법원이 특혜 논란이 일었던 부산 영도 동삼하리지구 복합개발사업 사업자 선정 과정이 적법했다고 판결했다.
부산지법 행정1부(김문희 부장판사)는 A가 영도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2016년 7월 동삼하리 사업 공모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A사는 영도구청이 사업시행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SDAMC컨소시엄을 선정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사업부지 면적의 79%를 공동주택으로 개발하겠다는 SDAMC의 계획이 배후관광지로 조성한다는 사업의 목적과 전혀 부합되지 않는데도 최고점을 받고, 심의위원 구성이 위법하며 사전에 매립목적 변경 승인이나 지방의회 의결을 받지 않는 등 5가지 부분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공정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단순히 전체 면적 중 공동주택 면적 비율이 높다는 사정만으로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일부 특정 대학 출신이 많다는 이유로 심의위원 구성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영도구청이 사업부지를 매립목적 변경 없이 사용하려고 한 점은 인정되나 이는 실제 사업부지를 개발해 사용할 때 문제되는 사항"이라며"구의회 의결도 실제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자체에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기 힘들다"고 봤다.
동삼하리 복합개발사업은 공유수면 매립지 2만3천670㎡에 최고 49층 높이의 주상복합건물 3동, 호텔 1개동이 들어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