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는 8월 퇴임하는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을 이르면 27일 제청할 전망이다.
이번 대법관 임명 제청은 김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 두 번째 대법관 인선으로 사법개혁 과제를 안은 김 대법원장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26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20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가 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로 추천한 10명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가 이날 종료한다.
제청 대상 후보자는 노태악(56·사법연수원 16기) 서울북부지법원장, 김선수(57·17기)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 이동원(55·17기) 제주지법원장, 임성근(54·17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한승(55·17기) 전주지법원장, 문형배(52·18기) 부산고법 부장판사, 노정희(55·19기) 법원도서관장, 이선희(53·19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은애(52·19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김상환(52·20기)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판사 등이다.
김 대법원장이 이들 중 3명을 뽑아 제청하면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동의를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법원 안팎에서는 이번 임명 제청에서 김 대법원장이 첫 제청 때와 같이 대법관 후보의 전형을 지적하는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에서 벗어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 10명을 살펴볼 때 서오남 공식이 부분적으로 깨졌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심사한 후보자 41명을 볼 때 쏠림 현상은 여전하다는 게 전반적인 분위기다.
박경서 위원장도 10명의 후보를 추천하면서 "심사대상이 된 후보들의 경우 다양성을 충분히 확보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다양한 경험을 가진 후보들이 다수 천거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후보 추천 단계부터 변화를 꾀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편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는 김 대법원장이 '코드 인사' 논란을 극복할지도 관심사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특정 정치성향을 보인 사람을 최고 법원의 구성원인 대법관으로 임명한다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은 물론 삼권분립을 기본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 아닐 수 없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주 의원은 "위원회가 추천한 인사 중에는 참여정부 시절 문재인 대통령이 권력의 2인자였던 당시 비서관으로 같이 근무했던 인사가 포함돼 있다"며 "더구나 이 인사는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을 역임하고 문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법률 지원단으로 활동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를 지목한 것이다.
정치 편향을 우려하는 지적 속에 김 대법원장이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명분 삼아 김 변호사를 제청할지 관전 포인트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