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6월 26일 (화)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우준 대표, 난민인권센터 김연주 변호사
◇ 정관용> 어제부터 예멘에서 제주로 온 난민신청자들 486명에 대한 심사가 시작됐는데 한 8개월가량 걸릴 거라고 그럽니다. 국내에서는 난민 반대하는 목소리 여전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죠. 이런 상황에 시민단체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난민을 도와주는 제주도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중 한 분을 연결하죠. 자신이 운영하는 호텔 문을 활짝 열어제치신 분입니다. 김우준 대표 안녕하세요.
◆ 김우준> 네, 안녕하세요. 김우준입니다.
◇ 정관용> 그 호텔에 지금 예멘 난민들이 많이 있어요?
◆ 김우준> 가장 많을 때는 한 150명, 160명 정도 있었고요. 지금은 한 30명 정도 있습니다.
◇ 정관용> 150~160명이요?
◆ 김우준> 네.
◇ 정관용> 호텔이 꽤 큰 호텔이군요.
◆ 김우준> 객실이 한 70개 정도 됩니다.
◇ 정관용> 아니, 어떻게 그렇게 이 한 호텔로 많이들 몰려왔나요?
◆ 김우준> 그건 저희 호텔만 몰려온 건 아니고요. 옆에 있는 호텔들을 좀 많이 이용하기는 했는데 제가 특히 좀 해 준 건 뭐냐 그러면 식당 문을 열어줬어요. 한국 음식을 처음 접하다 보니까 음식이 안 맞고 그래서 자기들이 직접 해 먹으라고요. 또 특히 라마단 기간이다 보니까 이제 낮에는 식사를 전혀 안 하고 밤에 식사를 해요. 아침을 이제 2시에 먹고 낮에는 이제 아무것도 안 먹습니다. 저녁 7시 반 돼야 다시 또 저녁을 먹습니다.
◇ 정관용> 숙박비는 받으세요?
◆ 김우준> 숙박비는 많이 할인해 줬죠.
◇ 정관용> 어느 정도나 할인해 줬어요?
◆ 김우준> 한 반 정도 할인해 준 것 같아요.
◇ 정관용> 절반값으로? 그게 또 이제 소문나니까 예멘인들이 더...
◆ 김우준> 요즘은 통신이 발달되니까 친구들을 막 부르더라고요.
◇ 정관용> 그래서 150~160명까지?
◆ 김우준> 네. 객실 더 많았으면 한 200명 이상도 수용했었죠.
◇ 정관용> 그러다가 지금은 한 30명으로 푹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다 어디로 갔어요?
◆ 김우준> 지난 14일하고 18일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취업박람회를 했습니다. 그 취업박람회 하고 이제 양식장에 갔던 친구들도 있고. 배 타러 간 친구들도 있고. 그다음에 레스토랑, 식당 같은 데 이제 취업한 친구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 정관용> 맨 처음에 언제 이 예멘 난민이 호텔을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까?
◆ 김우준> 처음 찾아온 건 이제 5월 1일날 찾아왔습니다. 5월 1일날 이제 한 서너 명이 오기 시작하더니 저녁 되니까 좀 객실이 한 10개 정도 그 정도 이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다음 날 되니까 이제 또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해서 뉴스도 이렇게 인터넷 뒤져보니까 예멘 난민들이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됐습니다.
◇ 정관용> 처음에는 그냥 외국인 관광객인 줄 아셨겠군요.
◆ 김우준>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다가 난민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고 느낌이 어떠셨어요?
◆ 김우준>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기는 했지만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막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고... 한국 문화를 모르더라고요. 우리가 아랍 문화를 모르듯이..그래서 좀 거북한 면들을 제가 또 얘기를 했죠. 수염을 깎아라든지 아니면 옷을 좀 겨울 옷 같은 걸 자꾸 입고 다니더라고요.
◇ 정관용> 겨울 옷을?
◆ 김우준>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벗고 좀 반팔을 입어라 해서 얘기하고. 양말 같은 것도 잘 안 신어서, 양말도 신고 신발 좀 신고 다녀라 그런 식으로 그런 것들을 좀 얘기했죠.
◇ 정관용> 대부분이 남성이고 젊은층이라면서요?
◆ 김우준> 네, 한 95%는 남성이고요. 한 5% 정도가 여성인데요. 20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한 30대 후반까지. 20대가 좀 많습니다.
◇ 정관용> 20~30대. 그리고 남성이 대부분이다.
◆ 김우준> 네.
◇ 정관용> 그래서 제주도민 가운데 일부는 이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를까 두렵다 이런 목소리 있었는데 실제 옆에서 겪어보니까 어떠십니까?
◆ 김우준> 그런 건 조금 선입견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우리가 TV 뉴스에서 보다 보면 IS라든지 테러 이것과 관련된 뉴스를 접하고 검은 피부에다가 이제 수염이 이렇게 기니까 조금 첫 모습이 그러기는 한데요. 막상 이렇게 지내다 보면 아들, 딸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 정관용> 예멘에서 뭘 하다가 어떻게 어떻게 왔는지 좀 들어보셨어요, 얘기를?
◆ 김우준> 직종은 다양하더라고요. 어디 고급 레스토랑에서 셰프했거나 선생님 하셨던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광고회사 다녔던 분들도 있고. 다양하게.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언급해 주신 레스토랑 셰프, 광고회사 직원, 선생님 다 고학력 직종들이네요?
◆ 김우준> 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고국으로는 돌아가면 어떻게 된답니까?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앞마당에서 예멘 난민들이 식료품 등의 물품을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사진=고상현 기자="">
◆ 김우준> 그러니까 이제 내전이 있으니까 그걸 피해서 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폭탄이 폭발하면서 잔해에 의해서 피부가 찢겨진 친구들도 있었고, 자기 친구들이라든지 아니면 부모 이런 사람들이 돌아가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좀 피해서 나온 것 같더라고요.
◇ 정관용> 전쟁을 피해서. 그리고 김우준 대표께서 운영하시는 호텔에 이렇게 많은 예멘 난민들이 와 있다는 걸 알고 또 주변에서 알음알음 도움을 주신다면서요?
◆ 김우준> 조금 민원성으로 해서 전화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와서 밀린 숙박비가 있느냐 해서 결제해서 가신 분들도 있고.
◇ 정관용> 아니, 대신 숙박비를 내주는 사람도 있어요?
◆ 김우준> 네. 한 80만 원 정도 숙박비로 와서 결제해 주고 가시더라고요.
◇ 정관용> 80만 원이나? 또 어떤 분이 있어요?
◆ 김우준> 가족이 온 데가 있어요. 꼬마들 한 4명 정도가 같이 온 난민이 있는데... 옆에서 지켜보니 눈에 밟힌다고 그러면서 내일도 햄버거를 사 오겠다고 아까 전화 오신 분도 있어요.
◇ 정관용> 그런데 여전히 난민 인정 안 된다,빨리 제주 떠나라 이런 목소리 내시는 분들께 마지막 한말씀 하신다면요?
◆ 김우준> 내전으로 인해서 모국을 이제 떠나서 제주도까지 왔으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초질서라든지 에티켓, 매너 그런 것들을 좀 법무부하고 제주도에서 좀 잘 교육을 해서... 우리 제주도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서 사건사고가 나지 않으면 우려하는 게 해소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말씀 고맙습니다.
◆ 김우준>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제주도에서 호텔 운영하시는 김우준 대표였고. 전문가 한 분 연결하겠습니다. 난민인권센터의 김연주 변호사, 안녕하세요.
◆ 김연주> 안녕하세요.
◇ 정관용> 난민인권센터는 어떤 일하는 곳입니까?
◆ 김연주> 저희는 한국 사회에서 난민의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단체이고요. 정부가 이제 제도적으로 난민의 인권을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계도, 개선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입니다.
◇ 정관용> 어제부터 제주에 온 난민들 486명의 심사가 시작됐다 그러는데 우리 청취자 분들한테 심사라는 게 어떤 과정을 어떻게 거치는 건지 좀 소개해 주세요.
◆ 김연주> 관할 출입국에서 난민심사 담당자가 정해지고 난민 당사자에 대해서 이렇게 면접 인터뷰를 통해서 이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듣고 감안해서 잠시 후 난민 여부에 결정을 하게 됩니다.
◇ 정관용> 난민이 되기 위한 요건이 뭡니까?
◆ 김연주> 난민은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얼마만큼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인지... 어떤 정치적이나 종교적이나 인종, 소수자 같은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을 하는 과정입니다.
◇ 정관용> 지금 예멘의 경우에는 심각한 내전,전쟁 때문에 피해서 지금 나온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 김연주> 네.
◇ 정관용> 그럼 그 전쟁을 이유로 나온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 김연주> 사실은 개별적으로 도와야 되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사실은 성인 남성분들이 이제 많이 오셨다고 알고 있어요.
◇ 정관용> 20~30대 남성이 제일 많습니다.
◆ 김연주> 지금 예멘 상황이 이제 정부군과 반군 사이에 계속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주로 성인 남성들이 강제 징집될 우려가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 강제 징집 됐을 때는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히 난민 요건상으로 파악해 봤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떤 정치적 이유나 또는 특성 구성원, 신분으로 본국인 예멘으로 돌아갔을 때 위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난민협약상의 난민지위를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시리아에서 온 난민 같은 경우에는 인도적 체류지위라고 해서 난민의 지위는 아니지만 이제 그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에 고문 등 중대한 위험의 우려가 있을 때 인도적으로 체류를 허가하는 제도가 있어서 그렇게 체류하고 있는데, 예멘 같은 경우도 시리아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런 인도적인 체류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최소한 인도적 체류 지위 정도 부여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신다 이 말씀이군요. 그런데 우리 한국이 2013년에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시행했다 그래서 난민 문제에서는 아시아에서 상당히 앞장선 국가다 이렇게 좀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우리나라에 와서 난민신청을 한 사람들 수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그 가운데 난민으로 인정받은 비율은 한 4%밖에 안 된다면서요?
◆ 김연주> 네, 그렇습니다. 한국이 난민법 시행 이후에 오히려 더 인정률은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그렇게 비율이 낮은 이유가 뭡니까?
비영리시민단체인 글로벌이너피스는 제주출입국·외국인청사 앞마당에서 예멘 난민들에게 후원 물품을 제공하고 있다. <사진=고상현 기자="">
◆ 김연주> 사실 난민 신청자가 늘어나는 것은 지금 국제정세 자체가 워낙 중동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가령 한국의 경우에는 실제 난민심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굉장히 협약상 요건을 굉장히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 문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난민심사 과정에서 인정받아야 함에도 인정받지 못하는 난민신청자들이 많이 계신 거죠.
◇ 정관용> 정부가 기준을 너무 까다롭게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로군요?
◆ 김연주> 네, 사실은 심사도 협약에 충실한 심사라기보다는 이 사람들의 이제 어떤 진술에 있어서 일종의 불일치를 잡아내기 위한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난민으로 심사를 거쳐서 당신은 난민지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라고 판정을 내려도 강제출국은 또 안 시킨다면서요?
◆ 김연주> 네, 난민으로 불인정되는 경우에 법적으로 이의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자체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소송 단계까지 난민법에서는 다 난민신청자로 규정을 하고 이런 난민신청자에 해당할 경우 강제송환을 금지하도록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러니까 심사를 거쳐서 난민지위 인정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의신청을 했어요. 또다시 심사를 했는데 또 안 했어요. 그러면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럼 몇 년을 계속 한국에 있는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는?
◆ 김연주> 심사 자체가 굉장히 적체가 많아도 사실 개별은 6개월 이내에 심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6개월 이내에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당사자들은 굉장히 불안정한 지위로 한국에 계속 체류하게 됩니다.
◇ 정관용> 앞으로 어떻게 이걸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연주> 지금 굉장히 우려하시는 부분이 이제 난민신청자에 대해서 어떤 세금으로 생계를 지원하는 거 아니냐, 이 사람들이 한국에 계속 취업 목적으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제 저희가 만나는 난민분들은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에서 계속 체류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은 아니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사를 보다 더 정확하고 신속하게 강화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지금의 난민심사 인력으로는 굉장히 부족하죠.
◇ 정관용> 난민심사 인력을 대폭 확충해서 좀 신속히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 말씀이로군요?
◆ 김연주> 이제 신속함을 강조하면 또 부실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심사가 정확하고 충실하게 그렇지만 신속하게 이루어지려면 심사관 확충과 전문성에 대한 담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 정관용> 그렇게 심사관이 늘어나고 전문성이 올라가면 난민 인정 비율도 높아질 거라고 보십니까?
◆ 김연주> 가령 이런 이민자를 많이 받고 있는 국가들도 오래전에는 난민인정 비율이 한국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30~40%를 웃도는 이유가 그 당시에는 가짜 난민이 있었고 지금은 진짜 난민이 있어서가 아니라, 시스템이 그만큼 잘 갖춰졌기 때문에 그만큼 실제 난민을 보호하고 있다고 여겨지고 있거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유럽 국가들도 초기에는 그렇게 1% 남짓이었다, 새로운 사실을 알았네요. 우리도 빨리 좀 인력 확충과 시스템 정비가 급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 김연주>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난민인권센터 김연주 변호사까지 만나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