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고민정(청와대 부대변인)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들어가면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실제로 청원글에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이 추천을 누르면 정부 부처나 청와대에서 답변을 내놓고 있죠. 그런데 최근 이 청원 게시판에 어떤 연예인을 사형시켜달라, 특정 판사를 파면시켜라, 어떤 선수를 추방해 달라. 이런 식으로 도가 지나친 분노와 혐오의 글들이 무작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티즌의 놀이터로 전락해 버린 거 아니냐. 운영 이대로 괜찮냐. 차라리 없애버려라.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청와대의 청원 게시판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청와대의 생각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청와대의 고민정 부대변인 연결을 해 보죠. 고민정 부대변인님, 안녕하세요?
◆ 고민정>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김현정> 요즘도 많이 바쁘시죠?
◆ 고민정> 네, 그렇죠.
◇ 김현정> 국민청원 게시판 보느라 바쁘시죠?
◆ 고민정> 그것도 역시 포함이 되네요.
◇ 김현정> 그러게요. 지금까지 몇 개의 청원글이 올라와 있나요?
◆ 고민정> 6월달 기준으로 지금 한 20만 건이 넘게 올라와 있고요. 하루에 한 600, 700건 정도. 한 달 평균 한 2만여 건 정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 김현정> 하루에 6-700개가 올라와요?
◆ 고민정> 네.
◇ 김현정> 그럼 그거를 관리하는 분이 따로 있는 겁니까?
<화면= 청와대 홈페이지>
◆ 고민정> 저희 국민소통수석 뉴미디어 비서관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루에 올라오고 있는 이 청원글들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욕설이 있거나 비속어가 있거나 혹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들은 삭제를 하는 관리들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하나하나 다 읽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 고민정> 거의 대부분 그렇다고 봐야죠.
◇ 김현정>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답변을 하게 돼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쭉 보니까 36개가 20만 명을 넘겼네요.
◆ 고민정> 네. 그래서 답변이 완료됐죠.
◇ 김현정>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올라오는 글 수에 비해서.
◆ 고민정> 20만 명이라는 숫자가 상당히 많은 숫자죠. 오히려 예상보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청원에 관심을 갖고 있고 또 함께 클릭을 함으로 인해서 마음을 모아가고 있구나 하면서 굉장히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까지 가장 많은 청원을 받았던, 그러니까 추천을 받았던 청원은 어떤 겁니까?
◆ 고민정> 가장 많은 거는 조두순 출소 반대에 관련된 청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 김현정> 저도 기억나요. 저희 인터뷰를 계기로 해서 촉발된 청원이었는데 그게 제일 많았어요. 몇 명이나 거기는 추천을 했어요?
◆ 고민정> 그때 61만 5354명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다음으로 이어지는 게 김보름 선수에 대한 청원이었는데 이게 61만 4000가량이 되더라고요.
◇ 김현정> 김보름 선수 자격 박탈해 주세요. 이 청원이 61만 명을 넘겼습니까?
◆ 고민정> 네, 그랬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현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 취지는 이미 압니다. 아주 좋습니다. 국민과의 직접 소통 창구가 된다. 그런데 문제는 지나친 혐오와 인권 침해의 글들까지 계속 공개가 되고 지금 말씀하신 김보름 선수 자격 박탈 청원 같은 거. 국가대표 감독을 사형시켜주세요. 이번에 러시아월드컵에서 실수한 선수 구속해 주세요, 추방해 주세요. 여자 아이돌, 남자 아이돌 누구 사형시켜주세요. 왜 이렇게 사형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 고민정> 그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형에 관련된 청원글이 사실 많이 올라오고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하루에 워낙 6-700건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청원들이 올라오다 보니 실시간으로 올라오자마자 바로바로 삭제를 하지는 못합니다. 어느 정도 텀은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사이에 그것을 가지고 기사를 씀으로 인해서 오히려 증폭된 부분은 없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 김현정> 그러면 일단 사형시켜주세요. 누구를 사형시켜주세요. 이런 글들은 무조건 삭제입니까?
◆ 고민정> 그렇죠. 타인의 명예훼손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폭력적인 내용은 저희가 숨김 처리나 삭제를 한다고 분명히 명시를 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것들은 삭제를 하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
◇ 김현정> 그러니까 이번에 실수한 장현수 선수 구속하라. 아주 욕설이 직접적으로 들어가 있지만 간접적으로는 누구에게 혐오가 되고 상처가 되는 이런 글들이 남아 있는 것. 이건 괜찮은가.
◆ 고민정> 현재로서는 그것까지 무조건 다 삭제하는 것은 옳지 않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청원이 어떤 배설 창구가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다는 건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좋지 않은 목소리 혹은 얼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목소리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자정 능력을 가동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누구를 사형시켜달라. 이것은 누가 들어도 이건 너무 과도하다라는 여론들이 또 분명 존재합니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도 지적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 것들이 집단 지성이고 그것이 자정 능력이라고 생각이 들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가 되는 선수. 국민들이 왜 실수했어 하는 그 선수를 향해서 구속시켜라, 태형 건의한다. 이런 글들은... 태형 건의한다는 글들은 삭제 안 하신 것 같아요. 여전히 남아 있더라고요. 이 정도 글은 그냥 장난 수준으로, 소통 수준으로 둬야 되는 건지 기준선도 좀 애매할 것 같아요. 욕설이 안 들어가 있다면.
◆ 고민정> 그렇죠. 정말 무 자르듯이 깔끔하게 나눠질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을 때마다 논의를 하고 토의를 하다 보니 조금 시간이 걸리기도 하는 것이고요.
◇ 김현정> 참 이런 애매한 지점들이 있어요.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청와대 권한 밖이어서 답변하기 어려운 글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어떻게 처리하세요?
◆ 고민정> 저희가 청와대 내에 있는 사람들까지만 모여서 답변을 작성하는 게 아니고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해당 부처라든지 그분들하고 함께 모여서 답변을 작성 중이기 때문에 그 답변들은 청와대만의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김현정> 그 과정에서 조금 부적절한 처신이 아니냐. 문제가 됐던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정현식 판사. 이재용 부회장에게 집행유예 선고했던 정현식 판사를 특별 감사해 달라는 청원글에서 답변하는 과정에 청와대 분이 법원행정처에 전화로 이 내용을 전달했는데 이게 마치 청와대의 압력, 개입으로 느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삼권분립상 적절하지 않았다. 이런 지적들이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고민정> 그래서 당시 그러한 사실을 전달했던 분께서도 또 다른 청원 답변을 공개하면서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단순 사실을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참 부각이 됐었던 일이었죠. 그래서 국민들에게는 명확한 답을 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렇다고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20만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변을 드리지 않아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현행법을 설명을 한다든지 이런 다른 방법들을 찾아서 답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 김현정> 그럼 그때 법원행정처에 전화를 한 것은 문의하기 위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 고민정>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면서 궁금해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전달했어야 됐기 때문에 전화를 해서 입장을 얘기했었던 것이죠.
◇ 김현정> 그래요. 이런 문제들이 고민이 될 것 같고 하나는 여론이 좀 오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네이버, 트위터, 페이스북 같은 SNS에 계정만 있으면 게시판에 여러 번 참여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이 네이버 계정으로 한 표, 트위터 계정으로 한 표, 페북 계정으로 한 표 이렇게 여러 개를 누를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집단의 회원이 7만 명이라고 하면 한 사람이 3번씩만 눌러도 20만 명이 넘어버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냥 투표를 1표밖에 못 던지도록 제한하면 안 되나요?
◆ 고민정> 그러기 위해서는 실명제를 가야 하거든요. 실명제로 가게 되면 이 청원이라는 공간은 자신이 불이익을 받을 것이 두려워서 말 못 하는 일들을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청원이라는 공간을 만들었는데 한 사람이 1표씩만 표를 행사하게 하기 위해서 실명제로 간다. 그렇게 되면 그 자유로움이 아무래도 반감이 되겠죠.
◇ 김현정> 실명제.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더 옳으냐 가치 우위냐를 생각했을 때는 익명을 보장해 주는 게 더 맞다라는 거고요, 청와대는?
◆ 고민정> 그렇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시중의 우려들을 제가 다 질문을 드렸는데 결론적으로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은 쭉 간다. 이거네요?
◆ 고민정> 그럴 것 같습니다. 다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 가면서 좀 더 탄탄한 청원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할 것이고요.
◇ 김현정> 그래요. 소통의 광장으로 열어둔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 그런데 지금 좀 오염이 되는 지점들이 있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청와대뿐만 아니라 국민이 같이 고민해야 될 지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고민정> 고맙습니다.
◇ 김현정> 청와대 고민정 부대변인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