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이낙연 국무총리가 규제혁신 점검회의가 연기된 데 대해 "현장에서 규제가 혁신되고 있는 실감이 적다.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관계부처들은 '결과'를 더 많이 내야 한다"며 성과를 강조했다.
이어 "늘 비슷비슷해 보이는 '계획'에 치중하면 국민의 실감은 갈수록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27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할 예정이었던 제2차 규제혁신점검회의가 '준비 부족'이라는 이례적인 이유로 연기됐다.
이날 이 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이 정도의 내용은 민간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미흡하다"며 문 대통령에게 회의 연기를 건의했고, 문 대통령 역시 "답답하다"며 연기 요청을 받아들였다.
전날까지 관계부처들은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실을 중심으로 드론, 자율주행차, 에너지신산업, 인터넷전문은행 등 신산업 분야의 관련 규제를 혁파하겠다며 사전브리핑을 진행했지만, 회의 개최를 불과 3시간여 앞두고 돌연 취소됐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22일 규제혁신 대토론회를 주재하며 "낡은 규제와 관행 때문에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혁신성장은 그야말로 구호로 그치고 말 것"이라며 규제개혁을 통한 혁신성장을 강조했다.
하지만, 다섯 달이 지난 시점에도 체감할 수 있는 성과는 없이 큰 그림을 그리는 계획 중심의 보고가 예상되자 '회의 취소'라는 충격 요법을 쓴 것으로 보인다.
이 총리는 "더 치열하게 규정과 씨름하고 타성과 싸워야 한다. 이해관계자들과 더 많이 대화하고 가치의 충돌을 더 깊게 조정하라"며 관계부처들을 채찍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