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4차 회의에서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왼쪽)와 미국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미국 정부가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기로 한 상황에서도 전략무기 한반도 전개비용 분담을 지속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6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서울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2019년 이후분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 4차 회의에서 미국 측은 전략자산(무기) 한반도 전개비용과 관련해 한국이 분담하라는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고 정부 당국자가 28일 밝혔다.
미 측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임시적인 조치'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측은 미 측의 논리에 대해 방위비 분담 협상은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에 관한 것이어서 전략자산 문제는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 당국자는 또 미국 측은 또 현단계에서 주한미군 감축 계획이 없으며 미군의 대 한국 방위공약이 변함없이 굳건함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이다. 양국은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다. 2014년 타결된 제9차 협정이 오는 12월 31일로 마감되기 때문에 2019년 이후분에 대해 연내 타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