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경기도협의회는 감사원에 경기도가 한정면허인 공항버스를 시외버스로 전환한 데 대해 감사를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한정면허는 이용자가 적어 수익을 낼 수 없는 버스노선에 대해 발급하는 운행면허로 공항버스의 경우 경기도가 한정면허발급권한을 갖고 있다.
한정면허를 발급받은 운송업체는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거리비례제 요율에 따라 운임요금이 책정되는 일반버스와 달리, 업체에서 적정 이윤을 반영해 요금을 정할 수 있다.
경기경실련은 감사청구서에서 "경기도와 남경필 지사가 공항버스 한정면허 노선의 요금이 지나치게 비싸다며 시외버스 노선으로 전환했지만 공항버스 요금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연구원이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이용객들이 요금에 만족하고 있고 요금과 관련한 이용객들의 집단 민원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경기경실련은 또 "시외버스 노선으로의 전환은 결국 특정 업체에 영구적으로 혜택을 주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한정면허 노선은 경기도가 면허를 갱신하는 과정에서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지만, 시외버스 노선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지난 1일 한정면허 기간이 만료된 공항버스 23개 노선을 시외버스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정한 '거리비례요금제'가 적용돼 요금은 21.6%, 최대 4천800원까지 인하됐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공항버스의 시외버스 전환과 관련해 "상속 가능한 시외면허로의 전환은 공공자산인 노선 면허권을 무기한으로 개인, 기업체에 허가해주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