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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규제개혁 쉽지 않지만 가야 할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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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규제개혁 쉽지 않지만 가야 할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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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열릴 예정이었던 규제혁신점검회의를 불과 1시간 남짓 남겨두고 전격 취소했다.

    청와대와 관련 부처는 물론이고 여당 대표등 당·정·청이 모두 참석하는 대규모 회의가 개회 직전에 취소된 것은 보기 드문 일이다.

    각 부처의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사전 점검한 이낙연 총리가 준비가 부실하다고 판단해 문 대통령에게 회의 연기를 건의했고, 이를 받아들였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전격적인 회의 취소를 놓고 해석이 분분하지만, 규제개혁 속도와 준비가 미흡한 것이 근본원인인 것은 분명하다.

    분배를 통한 소득주도성장과 규제개혁을 통한 혁신성장.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두 개의 경제정책방향이다. 특히 소득주도성장은 문재인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정책이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하지만 지금까지 돌아본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성적표는 썩 좋지 않다.

    최근에 조사된 경제지표로만 본다면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으로 고용불안과 청년실업은 늘었고, 소득 양극화도 오히려 심해졌다.

    정책의 성공여부를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지만 문재인 정부로서는 부담스러운 결과임이 분명하고, 이는 결국 청와대 경제라인의 교체로 이어졌다.

    다른 한 축인 규제개혁 역시 지지부진하다. 단적인 예로 원격의료 문제는 의료계의 반발로 한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고, 택시업계와 이해관계가 맞물리는 우버 도입 역시 마찬가지다.

    경제기조의 두 축을 이루는 정책이 모두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문재인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회의취소는 결국 공무원들의 분발을 촉구하는 채찍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공무원들에게 긴장감을 조성하면서 채근한다고 해결될 상황이 아니라는데 있다.

    규제개혁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기득권을 갖고 있는 이해집단을 설득해야한다. 또한 권한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이 과감히 권한을 내려놓아야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자신의 밥그릇을 쉽게 내놓을 집단은 없고, 공무원들 역시 권한을 내려놓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끊임없이 설득하고 납득할 만한 대안을 제시해야 해결이 가능한 일이다.

    서울 여의도 국회. (사진=자료사진)
    이런 문제를 해결해도 국회의 입법과정이라는 큰 산이 또 있다. 선거의 승리로 정국주도권을 잡았다고 하지만, 무조건 개혁입법을 밀어붙이기에는 부담이 크다.

    하지만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작업이라면 지난한 과정을 참고 견뎌야 한다.

    공무원들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권한을 내려놓고 개혁작업에 속도를 내야한다.

    또한 규제개혁 필요성에 대한 공론화작업등 다양한 방식의 해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살기 힘들다는 아우성이 곳곳에서 들린다. 청와대와 정책부서에서 무엇보다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서민들의 살림살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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