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홍정훈(양심적 병역거부자, 헌법소원 참여)
'대체복무제를 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은 헌법 불합치다, 하지만 대체복무가 없는 현재 상황에서 병역을 거부했던 사람들에 대해 처벌하는 건 합헌이다.' 이런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 이야기인즉슨 '지금까지 아무런 대안 없이 무조건 군대 가라라고 했던 건 안 된다. 앞으로는 대안을 만들어라. 다만 오늘 판결이 있기 전까지 병역을 거부했던 사람들에 대해 처벌하는 건 맞다.' 이런 겁니다. 앞으로 사회적으로 미칠 영향이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헌법소원의 당사자들은 이 판결을 어떻게 보는지. 또 국회는 어떻게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지 오늘 짚어보죠. 양심적 병역거부자세요. 홍정훈 씨 연결이 돼 있습니다. 홍정훈 씨, 나와 계세요?
◆ 홍정훈> 네, 안녕하세요. 홍정훈 활동가입니다.
◇ 김현정> 이 헌법소원이 몇 번째입니까?
◆ 홍정훈> 이번이 총 세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세 번째. 지금까지는 계속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건 없다, 인정하지 않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다른 판결이 나온 거네요.
◆ 홍정훈> 예, 맞습니다.
◇ 김현정> 소감이 어떠십니까?
◆ 홍정훈> 어제와 같은 판결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뿐만 아니라 입법부든 행정부든 사법부든 이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도 안 좋았고 총을 들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어떤 인권이나 선택을 전혀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사실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아쉬운 점은 이미 감옥에 다녀오신 분들이나 지금 감옥에 계신 분들, 또 저 같이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까지 확실하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가 조금이라도 더 진전할 수 있게 만든 중요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다만 소급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홍정훈 씨처럼 지금 사실은 병역 거부하고 재판 중이신 거잖아요. 이런 분들에게까지는 해당이 안 되는. 그건 좀 아쉽다, 이런 말씀.
◆ 홍정훈> 결정이 굉장히 애매한 면이 있거든요. 특히 저같이 항소심에 지금 재판이 계류 중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재판부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서 무죄를 선고하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재판부의 재량으로 이런 경우는 굉장히 애매하니까 이렇게 해 줄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고 계신다?
◆ 홍정훈> 네, 맞습니다.
◇ 김현정> 홍정훈 씨 같은 지금 계류 중인 분들에 대한 이야기고 사실 큰 틀로 봤을 때는 앞으로 대체복무 가면 되는 거잖아요. 이제는 길이 생긴 거죠. 앞으로 ‘나는 양심상 군대 못 가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대체복무라는 걸 택할 수 있습니다. 아예 대체복무역이라는 게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홍정훈 씨는 왜 병역을 거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 홍정훈> 사실 저는 군대 가서 총을 들고 누군가를 해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오랫동안 해 왔습니다.
◇ 김현정> 그게 어떤 종교적 이유입니까? 개인의 신념입니까?
◆ 홍정훈> 저 같은 경우는 평화적인 신념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폭력이 정당화되는 구조나 조직에 가담하지 않겠다는 굳은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양심적으로 병역거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 김현정> ‘총을 들고 누군가를 해치는 연습이란 걸 나는 할 수가 없다’라는 이런 분들, 이게 옳고 그르다 이걸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런 분들도 지금 존재한다는 거예요.
◆ 홍정훈> 네.
◇ 김현정> 지금까지는 인정하지 않다가 이제는 인정해 주겠다라는 판결이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일각에서는 이런 걱정을 합니다. ‘대체복무역이라는 게 생기면 누가 군대를 가겠냐. 다들 대체복무 한다고 하지.’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홍정훈> 저는 궁극적으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지만 각자의 양심에 따라서 누군가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총을 들겠다는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저처럼 평화를 지키기 위해 총을 들지 않겠다라고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럼 대안이라면 모두가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선, 대체복무의 합리적인 방안이, 방법이 나오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홍정훈> 네, 맞습니다.
◇ 김현정> 그 부분을 이제 국회가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
◆ 홍정훈> 정말 누차 다시 강조드리고 싶지만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총을 들지 않겠다라는 저희 같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선택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홍정훈>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양심적 병역거부자이자 참여연대 활동가세요. 이번 (헌법소원) 재판을 함께했던 분, 홍정훈 씨입니다. < 속기= 한국스마트속기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