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이 비무장지대(DMZ)로부터 5~10여㎞ 거리의 군부대 시설 신축공사 일정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4·27 남북정상회담 후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남북 군축을 대비해 예산낭비를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작전 개념상 최전방인 FEBA(Forward Edge of Battle Area·전투지역전단) 알파(A) 지역에 있는 90~100여개 부대에서 올해 계획돼 있거나 내년 예산에 반영된 시설 신축공사 일정이 잠정 보류된 상태다.
FEBA(페바)는 알파, 브라보(B), 찰리(C), 델타(D)로 나뉘며, 이 가운데 FEBA 알파는 DMZ에서 5~10여㎞ 떨어진 곳으로 민간인통제선 내 지역이다.
DMZ와 가장 근접한 이곳에는 수색대대와 포병대대, 정보부대 등이 배치돼 있다.
보류된 신축예정시설은 병영생활관 등이 대부분이고, K-9 자주포 등 포병진지 개선 작업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남북관계 진전으로 안보 상황에 큰 변화가 오면 최전방 지역의 군사시설에도 변동이 생길 수 있다"면서 "현재 계획된 일정대로 신축공사를 시행하면 나중에 철거해야 하는 등 '매몰비용'이 크게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남북 군사 당국이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군축 문제를 본격적으로 협의해나갈 때 최전방 부대 후방배치 문제도 자연스럽게 의제로 오를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럴 경우 등을 고려해 신축예정 건물에 한정해 보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4.27 판문점 선언에는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고 명시돼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근의 안보환경 변화를 감안해 향후 군사시설 건설을 어떻게 할지를 검토하기 위해 공사일정을 잠정 중단한 것"이라며 "국방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일부 전방부대를 대상으로 공사 미착공 상태인 신축사업에 한해 잠정 보류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