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택수(리얼미터 대표)
김현정의 뉴스쇼가 준비하는 월요일의 코너. 한 주간의 최신 여론조사 결과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택수의 여론.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어서 오십시오.
◆ 이택수> 안녕하세요.
◇ 김현정>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 문제를 두고 관심이 뜨겁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리얼미터에 의뢰했습니다. 대체복무제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기간을 해야지 이게 형평성이 맞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물었죠.
◆ 이택수> 제가 지난 금요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1만 1,470명에게 질문을 해서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무선전화 면접 및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이었고요.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4.4%포인트였는데요. 질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려서 향후 법 개정을 통해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앞으로 사회 봉사나 공공행정 등의 부문에서 대체복무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 김현정>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 이택수> 그렇다면 선생님께서는 대체복무의 기간으로 어느 정도가 가장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현정> 1번.
◆ 이택수> 군 복무 기간과 같은 기간. 2번, 군 복무 기간의 1.5배가량. 3번은 2배가량. 4번은 3배 이상. 5번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 김현정> 1.5배, 2배, 3배, 똑같은 기간, 군 복무와. 이거 결과 어떻게 나왔는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 이택수> 가장 많은 응답은 1.5배가 34%로 나타났고요. 2배가 30.8%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두 의견을 합치면 64.8, 65%가량이 1.5 내지 2배 응답을 했고요.
◇ 김현정> 그럼 3배 이상은 어떻게 나왔어요?
◆ 이택수> 3배 이상이 14.4%로 나타났고요. 네 번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견이 군 복무 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할애해야 한다. 17.6%로 나타났습니다.
◇ 김현정> 청취자 의견이요. 지난 금요일에 굉장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저희 뉴스쇼에 문자로 들어온 문자 보내주신 분들 의견하고 조금 다르네요. 더 적극적인 분으로 참여하시는, 여기 반대 의견을 가지신 분이 더 많이 문자를 보내주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한테 접수된 것만으로는 '1.5배나 2배는 좀 적다. 조금 더 많이 하자'는 의견이 문자로는 많이 접수가 됐는데 전화 여론조사로 돌려봤을 때는 1.5배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 이택수> 계층별로 보면 3배 이상 시켜야 된다는 강경 입장은 연령별로 30대에서 18.7%로 가장 높았고요. 20대가 15.4%로 나타났고. 또 지지 정당별로는 정의당 지지층에서 의외로 17.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그다음이 한국당 지지층 15.2%로 뒤를 이었고요.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에서 18%로 가장 높았고 보수층이 14.7%로 뒤를 이었습니다.
◇ 김현정> 3배 이상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인 계층들은 어떻습니까?
◆ 이택수> 방금 소개해 드린 계층들이 3배 이상이었고요.
◇ 김현정> 3배 이상을 원하시는 분들.
◆ 이택수> 군복무 기간의 1.5배 응답은 여성 또 40대, 50대, 진보층과 중도층 이쪽에서 높았고요. 2배 응답은 남성 그리고 6.25를 겪은 세대가 다수 포함된 60대 이상 그리고 현역 입영 대상 연령대인 20대, 보수층, 한국당 지지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 김현정> 어떻게 분석하세요, 이 결과는? 어떻게 이렇게 나왔다고 보세요?
◆ 이택수> 생각보다는 3배 이상이 적게 나타난 것을 봐서는 이게 징벌적인 성격이 아니라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그러니까 헌재가 판단한 것처럼 처벌은 합헌이지만 대체복무가 없는 상태에서 징벌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이건 징벌이 아니다라고 생각한다. 결국 우리가 여론조사 항목 중에 내용은 안 들어가 있잖아요. 어떤 일을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게 다 다를 거예요. 그 난이도에 따라서 1.5배에서 2배. 여기가 제일 많이 나왔다는 거. 그러니까 뭐 쉬운 일을 하면서 1.5배에서 2배를 하면 납득하기 어렵겠지만 거기에 맞는 거기 현역에 준하는 정도의 어떤 일 혹은 그보다 어려운 일을 시키면서 2배, 1.5배 하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 이택수> 보도를 통해서 국방부가 일반 군 복무보다는 더 강한 강도의 대체복무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대략 가정하고 응답을 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아까 우리가 토론해 봤지만 내용 정하는 게 더 어렵거든요. 어떤 일을 시킬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5배에서 2배 정도로 대답은 하셨지만 그 내용을 또 어떻게 정하는가에 따라서는 굉장히 또 갑론을박이.
◆ 이택수> 맞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측에서는 또 국방부에서 지정하는 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 김현정> 안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 이택수> 내용 면에서 또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여하튼 스페셜 여론조사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례조사로 가 보죠.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도 어떻게 나왔습니까?
◆ 이택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2주 연속 하락했는데요. 71.5%로 지난주 대비 3.9%포인트 빠졌습니다. 부정 평가는 3주 만에 20%대로 올라서서 22.5%로 나타났는데요. 지난주 특히 대전, 충청, 세종에서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11%포인트가 빠졌는데.
◇ 김현정> 이유가 뭐예요?
◆ 이택수> 주초에 아시다시피 김종필 전 총리 훈장 추서. 또 조문을 둘러싸고 논란이 촉발되면서.
◇ 김현정> 있었죠.
◆ 이택수> 대전, 충청, 세종에서 많이 빠졌습니다.
◇ 김현정> 조문을 안 간 것이 영향을 미쳤다, 문 대통령이?
◆ 이택수> 맛 칼럼리스트 황교익 씨의 발언으로 일요일 그리고 월요일 날 꽤 논란이 됐었습니다.
◇ 김현정> 훈장을 줄 거냐, 말 거냐 논란이 있었고 대통령이 결국은 조문 안 가는 쪽으로 결정을 하셨고.
◆ 이택수> 그렇습니다. 대통령 조문은 안가는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훈장 추서 자체도 논란이 됐었기 때문에 월요일날은 76%였는데 화요일날은 71.1%로 5%가량. 5%포인트면 매우 큰 낙폭이거든요. JP 훈장 추서 또 조문 논란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것은 경제수석, 일자리 수석 등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두고 경질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과 한편으로는 지난 주말까지는 독일전 축구가 이루어지기 전 연속 2패 한 직후에 이루어진 조사기 때문에 축구도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것도... 그런 분위기도 영향을 줘요?
◆ 이택수> 원래 월드컵이나 올림픽이 호성적인 경우 2.5% 내지 3%포인트가량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데 지난 주말까지는 2패 직후라 굉장히 여론이 좋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하락 요인으로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현정> 축구도 못하고 짜증 나. 이런 분위기도 심리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주효선 청취자님은 난민 문제도 아마 추가됐을 것으로.
◆ 이택수> 네, 맞습니다.
◇ 김현정> 그런 분석을 보내주시네요. 알겠습니다. 정당 지지율 가보겠습니다.
◆ 이택수> 민주당 지지율도 4.5%포인트 빠진 49.6%로 동반 하락을 했는데요. 오랜만에 40%대로 내려왔습니다. 한국당은 1.2%포인트 반등한 17.9%, 정의당도 1.4%포인트 오른 9.4%, 바른미래당 6.2%, 민주평화당 2.3%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의 여론. 이택수 대표 어떻게 조사하셨어요?
◆ 이택수> 이번 조사는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6월 25일부터 29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5만 2,372명에게 통화를 시도해서 최종 2,502명이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조사 방법은 동일했고요.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0%포인트였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현정> 고생하셨습니다. 이택수의 여론이었습니다. (속기= 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