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근로장려금 지급대상과 금액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올해 1분기 가계동향 조사에서 나타난 저소득층 소득 감소와 분배 악화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대책을 준비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근로장려금이란 생업에 종사하며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계가 어려운 근로 빈곤층을 지원하는 제도로, 근로와 연계해 소득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김 의장은 "차상위계층 이상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근로장려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수준까지 현실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 2014년 이후 소득여건이 5년째 나아지지 않았다, 예를 들어 외벌이가구 소득상한액은 연 2100만원으로 기초생활제도 교육급여기준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근로장려금 최대지원액도 단독가구 기준 월7만원으로 근로의욕을 높이기에는 한계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급금액을 저소득층 소득지원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수준으로 현실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근로장려금지급 시기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소득이 발생한 다음연도 9월에 일시지급해 생계가 어려운 시점과 근로장려금을 받는 시점 차이가 크다"며 " 지급시기를 앞당기고 여러 번에 걸쳐 나눠 주는 방법 등을 검토중이다.지급 시기와 주기에 관해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또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정책수단이 최저임금 인상 하나뿐인 것처럼 일각에서 오해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근로장려금 확대 외에도 일자리를 늘리고 가계소득을 늘릴 다양한 정책을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