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논평]新베를린 선언 1년, 북한 인권 문제는?

뉴스듣기

페이스북공유하기 트위터공유하기 밴드공유하기



오늘의논평/사설/시론

    [논평]新베를린 선언 1년, 북한 인권 문제는?

    뉴스듣기

    문재인 대통령.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오는 6일은 문재인 대통령의 신(新)베를린 선언이 발표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6일 독일 베를린 쾨르버 재단에서 '대한민국 새 정부의 한반도 평화구상'을 밝혔다.

    이 발표는 독일 통일조약 협상이 이뤄졌던 역사적 현장을 택해 이뤄졌지만 2000년 3월 김대중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 만큼 주목을 끌지 못했다.

    김대중의 '베를린 선언'은 남북간 대화 여건이 무르익은 가운데 나왔고 곧바로 북한의 긍정적인 호응을 끌어내 역사적인 제1차 남북정상회담으로 연결됐다.

    이에 반해 문 대통령의 신베를린 선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와 북미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나왔다.

    북한은 신베를린 선언 발표 이틀 전에도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인 '화성 14'호를 시험발사했다.

    문 대통령은 "매우 실망스럽고 대단히 잘못된 선택"이라며 "더 깊은 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는 표현을 베를린 현지에서 집어 넣으며 연설문을 급히 수정해야 했다.

    그럼에도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 체제 복귀, 북 체제의 안전보장과 한반도 비핵화, 남북평화협정 체결, 남북경제협력 확대, 정치와 비정치적 교류 분리 등 당초 구상했던 5대 정책방향을 그대로 제시했다.

    이를 위한 초기조치로 남북대화 재개, 평창동계올림픽 북한 참가, 군사적 적대행위 중단, 이산가족 상봉 재개 등 4대 제안도 했다.

    하지만 북한은 문 대통령의 신베를린 선언을 철저히 무시한 채 핵 도발을 계속 강행했다.

    9월에는 6차 핵실험을 했고 11월에는 핵무력 완성선언을 했다.

    현실과 한참 동떨어졌다는 비판도 제기되면서 신베를린 선언은 점차 잊혀졌다.

    하지만 올들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를 시작으로 사정이 180도 달라졌다.

    남북간 해빙분위기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신베를린 선언의 구상은 현실이 되고 있다.

    남북고위급 회담이 열렸고 평창 동계올림픽은 북한이 참가했을 뿐만 아니라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도 구성돼 평화올림픽으로 치러졌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 등 적대행위가 중지됐고 다음달에는 이산가족 상봉행사도 열린다.

    보다 중요한 것은 2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을 거치면서 한반도 비핵화가 본격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올랐다는 점이다.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 북한의 산림 황폐화 대책 등 남북 경제, 교류협력방안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제안과 구상이 하나씩 실현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처음 발표됐을 때만해도 주변 여건으로 볼 때 비현실적이고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됐던 신베를린 선언이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돌아보니 거의 대부분 그대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 국가를 이끌고 있는 리더의 통찰력과 의지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예라는 평가도 나온다.

    신베를린 선언 발표 1년이 되는 시점에서 보면 아쉽고 안타까운 점도 있다.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서다.

    문 대통령은 신베를린 선언에서 "인간 존중의 보편적 가치와 국제 규범은 한반도 전역에서 구현되어야 한다"며 "북한 주민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함께 분명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입 다물고 있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하지만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한 것 외에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대응은 찾기 힘들다.

    오히려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의 북한 인권 업무 담당 조직이 대폭 줄어들고 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재단은 출범하지도 못하고 사무실 문을 닫는 지경에 이르렀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들어 '탈북자'와 '북한 인권'이란 단어가 사실상 금기어가 됐다는 말도 나온다.

    정부의 고충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북한의 인권보다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가 더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하면 북한을 자극하게 되고 모처럼 만들어놓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담판이 깨질 수도 있다.

    실제로 북한은 틈이 날 때마다 노동신문 등을 통해 북한인권법과 북한인권재단에 대해 강하게 비난하면서 청산을 촉구하고 있는 중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쉬쉬하면서 침묵하는 것은 옳지 않다.

    8~12만명이 정치, 종교범 수용소에 수감돼 국제사회에 의해 최악의 인권탄압국으로 꼽히고 있는 나라가 북한이다.

    이 문제에 대해 침묵하면서 거둔 한반도의 평화가 과연 누구를 위한 평화냐는 물음이 제기될 수 있다.

    북한 인권은 보수와 진보를 떠난 문제이다.

    그동안 이 문제는 보수진영에서 주로 제기했지만 국내 인권에 대해 누구보다 민감한 진보진영이 눈감고 있는 것은 말이 안된다.

    때 마침 방한한 킨타나 유엔 인권특별보고관은 "비핵화 논의에 인권을 의제에 포함하는 것은 대화를 진정성 있고 지속 가능하게 이어가는 방법이지, 대화를 저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신베를린 구상이 북한의 인권문제에서도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추천기사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이 시각 주요뉴스

    김현정의 뉴스쇼

    정관용의 시사자키

    에디터가 추천하는 꼭 알아야할 뉴스


    많이본 뉴스

    투데이 핫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