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경남위원회 이은진 공동위원장. (사진=최호영 기자)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경남지사 시절 자신의 최대 치적으로 내세운 '채무제로' 달성을 위해 도의 재정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경수 경남지사 인수위원회인 '새로운 경남위원회' 이은진 공동위원장은 5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가 단기간의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채무감축 추진 중에 비정상적인 재정 운영을 강행했다"고 밝혔다.
도가 채무제로 달성을 위해 필수로 편성해야 할 매년 2~3천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차기로 미뤄왔다는 것이다.
실제 법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시군에 대한 조정교부금 1500억 원을 비롯해 지방교부세, 중앙지원사업의 도비 부담분 등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예산 규모가 4801억 원에 이른다.
한마디로 채무는 갚았지만 5천억 원가량 부채가 남아 있다는 의미로, '채무제로' 유지를 위해 재원이 부족해도 지방채 발행도 하지 않았다.
또, 12개 기금 폐지로 발생한 잉여재원 1377억 원도 채무상환에 활용했다.
이 위원장은 "기금을 폐지하면서 기금을 활용해 추진하던 사업을 일반회계를 활용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기금을 활용하던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안전성은 낮아지고 일반회계를 활용한 사업에도 제약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역개발기금의 누적 이익금 2660억 원을 전용해 채무 상황에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위원장은 "지역개발기금은 도 재정의 금고 역할을 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공공투자 확대를 위해 써야 하지만 채무상황에 활용되면서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용 여력이 떨어진 상태"라고 밝혔다.
돈을 써야 할 때 쓰지 않는 이런 비정상적인 재정 운용 탓에 주력 산업 위기 심화와 실업률 상승 등 도의 잠재적인 성장 동력이 약화됐다는 지적이다.
이 위원장은 "이럴 때 일수록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 떨어진 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했다"며 "그러나 도가 채무제로 달성을 위해 재정을 긴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이 위원장은" 김경수 지사가 취임하고 나서 첫 번째 추경에서는 가용할 돈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도의 재정 운영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필수경비와 법정경비, 자체사업, 중앙정부지원사업의 도비 부담분 등을 제대로 편성하고 현재 추경에서 지역개발기금 1천500억 원을 차입해 우선적으로 예산 편성 부족분을 충당할 것을 주문했다.
또, 채무제로 유지가 아닌 건전한 수준의 부채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재정 정책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성장 동력 확충과 경제활성화 및 민생경제 살리기를 위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해 경남이 처한 경제 위기에서 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사진=자료사진)
◇ 경남도 "추경 예산 편성도 어렵다"이에 대해 도는 "당장 추경 예산 편성도 어려운 상태"라며 사실상 채무제로 정책의 문제점을 인정했다.
실제 도는 올해 예산을 9개월 분만 편성하고 나머지는 추경으로 미루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예산을 편성한 상태다.
추경 예산 편성 시기가 왔지만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도는 "막상 추경 시기가 왔으나 경제 위기로 인한 세입 감소 등이 겹쳐지면서 추경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도는 "그동안 채무제로 달성을 위해 극도의 긴축 예산을 편성하느라 필요한 투자 사업과 법정·의무적 경비부담, 국비 지원에 대한 도비 부담분 등의 편성이 미루어진 부분이 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지역개발기금 1천500억 원을 2018년 당초 예산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을 갖고, 도의회 의장단에 기금운용계획 승인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으나, 의회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추경 예산안을 제출하기 위해 5천억 원 규모의 예산 편성 작업을 하고 있지만, 재원 부족으로 다양한 방안을 강구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