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혁신형 중소 의료기기를 인증받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없애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2차 의료기기 분야 민관합동 규제해결 끝장캠프를 개최했다.
끝장캠프는 여러 부처에 걸쳐 해결이 쉽지 않은 규제를 업종과 분야별로 모아 민관합동 토론을 거쳐 한 번에 해결하는 방식으로 이번이 두 번째다.
업계와 전문가, 관계부처 관계자 등이 모여 의료기기 관련 10개 규제개선 과제를 집중 논의했다.
신규 혁신의료기기에 대한 인증문제, 창의혁신제품 공공조달 및 판로 확대, 의료기기 변경 허가시 기존제품에 대한 일정기간 판매 허용 등 주요 과제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업계는 특히 의료기기가 품목별로 제조허가를 받을 수 있어 인증기준이 없는 신규 혁신 의료기기는 인증 자체를 받기가 곤란하다며 신제품을 어느 선까지 의료기기로 볼 수 있는지와 인증기준 마련 방법 등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중기부는 더 많은 창의혁신제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해 개발단계에서 인증까지 지원하는 일관지원체제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토론과정에서 해결되지 않은 과제는 옴부즈만 규제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해 지속적으로 관리,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이어 "혁신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해 분야별 끝장캠프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