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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국민 95% "국회의원 특활비, 고치든지 없애든지"

사회 일반

    [여론] 국민 95% "국회의원 특활비, 고치든지 없애든지"

    특활비 현행 유지 의견은 2.1%에 불과
    대통령 지지도 두달반만에 60%대로, 69.3%
    민주당도 3주째 동반 하락, 47.5%
    정의당 지지율 다시 최고치 경신, 10.4%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택수(리얼미터 대표)

     

    최신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는 시간, 이택수의 여론.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님, 어서오세요.

    ◆ 이택수>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이택수의 여론.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대표님은 휴가 계획 있으십니까? 

    ◆ 이택수> 저는 딱히 휴가 계획을 잡지를 못했고요. 다만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올해 8월 9일부터 14일까지인데 곧. 제가 집행위원을 맡고 있다 보니까 그사이에 2박 3일 일정으로 다녀오려고 합니다. 

    ◇ 김현정> 제천국제영화제로. 대표님은 휴가도 참 어렵게 쪼개가지고 쓰시는데 6월부터 쭉 쉬고 있는 곳도 있잖아요. 

    ◆ 이택수> 그래요? 

    ◇ 김현정> 그런 좋은 직장도 있습니다, 국회. 

    ◆ 이택수> 그렇군요. 

    ◇ 김현정> 쉬면서도 봉급은 그대로 받는데 게다가 특수활동비까지 어마어마하게 영수증 한 장 없이 썼다. 쓸 곳이 아닌 곳에도 막 썼다 해서 뭇매를 맞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활비? 

    ◆ 이택수>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영수증 처리가 전혀 안됐고 심지어 드러난 사용처도 납득이 되지 않는, 개인적인 용처로 쓴 부분이 많고 비용도 크기 때문에. 그리고 떳떳하다면 사실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의원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번에도 법원의 판결로 사실 억지로 공개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 김현정> 3년을 참여연대가 요구를 해가지고 3년 만에 얻은 거예요. 그것도 3년치. 

    ◆ 이택수>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많이 화가 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래요. 이 특수활동비를 어떻게 할까요? 국회의원들의 특수활동비.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여론조사를 돌려봤습니다. 물론 특활비 제대로 쓰면 또 유용하게 쓸 수도 있어요. 그렇게 쓰는 국회의원도 계시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이 이번 조사에서 너무 드러났기 때문에, 공개해서 많이들 화가 나신 상태.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이 특활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페셜 여론조사 돌려봤습니다. 그 결과가, 우리가 지금까지 150여 회 이택수 대표랑 같이 여론 돌린 것 중에 가장 압도적으로 나왔다고요? 

    ◆ 이택수> 그렇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 여론조사 이후에 가장 압도적으로 나왔는데요. 

    ◇ 김현정> 독도는 우리 땅일 때 어떻게 나왔어요? 

    ◆ 이택수> 98.2%가 우리 땅이라고 했고요. 1.2%가 일본 땅이라고 했습니다. 

    ◇ 김현정> (웃음) 그걸 우리가 왜 돌렸어요, 그런 조사를? 

    ◆ 이택수> 일본하고 독도 관련 분쟁이 있을 때 조사를 했었는데요. 오래전 얘기입니다. 0.6%는 잘 모르겠다. 그렇게 응답을 했는데 그 이후에 가장 압도적인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김현정 뉴스쇼의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7월 6일 금요일날 전국 19세 이상 성인 1만 4,443명에게 접촉을 해서 최종 501명이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무선전화 면접 및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이었고요.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4.4%포인트였는데요.

    질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최근 법원의 판결로 강제 공개된 국회의원의 특수활동비를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국회의원 특수활동비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는데요. 1번이 폐지해야 한다. 

    ◇ 김현정> 폐지해야 한다. 

    ◆ 이택수> 2번이 투명한 공개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3번,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 4번, 잘 모르겠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 김현정>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 이택수> 가장 많은 응답은 투명한 공개 등 제도 개선이 되어야 한다. 52.8%로 나타났고요. 

    ◇ 김현정> 아주 없애는 건 아니지만 제도를 분명히 개선해야 된다가 52.8%. 

    ◆ 이택수> 그리고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42.3%. 

    ◇ 김현정> 아예 폐지해버리자. 42.3%. 

    ◆ 이택수> 그래서 두 의견 합치면 폐지 또는 개선 의견이 95.1%로 나타났고요. 현행 유지 의견은 2.1%로 매우 적게 나타났습니다. 또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2.8%로 나타났습니다. 

    ◇ 김현정> 현행 유지가 2.1%. 그래도 독도는 우리 땅보다는 덜 압도적이네요. 

    ◆ 이택수> 그렇습니다. 현행 유지 의견이 2.1%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의견이 1.2%였는데 그보다는 1%가량 높게 나타났습니다. 

    ◇ 김현정> 하지만 현행대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정말 압도적으로, 압도적으로 나와서. 저희가 사실은 이 특활비를 가지고 토론을 좀 해 보려고 국회의원에게 전화를 꽤 많이 돌렸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수의 국회의원이 유지해야 된다는 쪽에 의견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토론에 나서지는 못하겠다.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유지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사실은 국회의원들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국민 의견은 이대로는 안 된다. 많이들 열받아계시네요. 

    ◆ 이택수> 국회의원들 목소리를 들어보면, 국회의원들이 만나는 분들 중, 많은 국민들도 있고 또 언론인들도 있고 하는데 사실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여전히 돈을 많이 지출하는, 돈을 내야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또 공직선거법 때문에 사실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받았던 여러 가지 뒷돈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 김현정> 과거에 많이 받던 후원금 같은 거. 불법후원금도 사실 예전에 정치권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거 다 없어졌다. 

    ◆ 이택수> 국회의원들의 입장도 이해는 갑니다만, 국민들의 의견은 가장 많이 나온 의견처럼, 투명한 공개 제도, 개선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의견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맞습니다. 스페셜 여론조사 특활비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고요. 정례조사로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먼저 대통령 국정 수행 지도부터 볼까요? 

     

    ◆ 이택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 7월 첫째 주 지지율이 이번주 69.3%로 지난주 대비 2.2%포인트 빠진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고요. 60%대로 떨어진 수치는 지난 4월 3주차 이후에 두 달 반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김현정> 원인을 뭐로 분석하세요? 

    ◆ 이택수> 지방선거 이후에 여야 대결구도가 희석이 됐고요. 그동안 선거와 북미 정상회담 등에 가려졌던 국내 현안, 갈등 요소들이 불거지면서 지지율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 발표되고 있는 여러 민생 경제지표에 대한 우려, 또 예멘 난민 문제도 국민청원이 60만을 넘어섰고요. 또 부동산 금융 주택 임대 세제 개편 또 종부세 논란. 사실 종부세 같은 경우도 보수, 진보 양측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 그런 이슈이기도 하고요. 주 52시간 노동시간제에 대해서 둘러싼 논란도 확산이 되고 있고. 또 주초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은폐 의혹 관련 외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주 초중반까지는 좀 하락세를 보였는데 주 후반에는 반등을 했습니다. 남북 통일 농구 경기가 수요일날 있었고요. 그때 69.7%로 반등을 했고 목요일날도 69.4%. 그리고 금요일날은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방북 관련 보도가 있었는데 70.1%로 다시 회복을 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정당 지지도가 오늘 저는 궁금해요. 얼마 전에 다른 곳에서 조사를 보니까 정의당이 10%를 돌파하는 경우가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리얼미터에서는 이번에 어떻게 나왔을까. 어떻습니까? 

    ◆ 이택수> 정의당 지지율이 10% 넘은 수치가 저희 주중 집계였었고요. 한국갤럽 조사가 9%대 중후반을 나타냈었는데. 

    ◇ 김현정> 한 번 넘었던 것도 매일 조사하는 거기에서 리얼미터에서? 

    ◆ 이택수> 지난주에 그랬는데요. 

    ◇ 김현정> 주간은요? 

    ◆ 이택수> 주간 집계에서는 처음으로 10.4%로 정의당이 지난주 대비 1%포인트 올랐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하루가 아니라 주간 집계에서도 10를 넘어선 거예요, 정의당이. 

    ◆ 이택수> 저희가 주중 집계라고 하면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가 집계인데 거기서 이미 10.1%를 기록한 적이 있었고요. 주간 집계에서는 처음으로 10.4%를 기록했고요. 민주당이 47.5%로 계속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1%포인트 빠졌고요. 한국당이 0.4%포인트 오른 18.3%. 그리고 정의당이 말씀드린 10.4%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바른미래당이 5.8%로 0.4%포인트 빠졌고요. 민주평화당이 2.9%로 0.6%포인트 올랐습니다. 

    ◇ 김현정> 정의당의 10% 돌파는 상당히 이게 놀라운데 어떻게들 분석하세요? 

     

    ◆ 이택수> 첫 번째는 민주당 지지율이 최근에 빠지면서 민주당 이탈층이 정의당으로 이동을 한 부분이고요. 정의당이 또 이런 반사이익적인 측면도 있지만, 스스로 잘해서 오른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 특수활동비, 갑질 개혁, 기무사 정치 개입 의혹 등에 대해서 민심에 부합하는 선명한 대책을 제시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지난 지방선거 이후 보수층이 많이 좀 떨어졌고, 중도 또 진보층이 확대가 되면서 비어 있는 진보진영의 지지율을 정의당이 많이 흡수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어떻게 조사하셨습니까? 

    ◆ 이택수> 7월 2일 월요일부터 7월 6일 금요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6만 1,515명에게 통화를 시도해서 최종 2,504명이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조사 방법은 동일했고요.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0%포인트였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현정> 이택수의 여론.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 이택수> 감사합니다. 

    (속기= 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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