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후보 시절인 지난 5월 11일 경기 안양지구대를 방문, 경찰관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자료사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취임 전 예고한 대로 경기도의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의 역할이 대폭 강화된다. 인력, 단속범위 등이 크게 확대될 예정인 것.
이 지사는 도지사 당선 다음날인 지난달 14일 자신의 페이스북 라이브방송을 통해 불법 엠블런스 운행과 퇴페전단 살포 등을 언급하며 "민생경제범죄 소탕 일환으로 특사경을 대폭 늘릴 구상을 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9일 민선7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새로운경기) 안전행정분과에 따르면 행정법규 위반사건을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송치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기도 특사경의 역할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인수위는 특사경 역할강화 목적에 대해 "불법사금융, 다단계 등 민생경제범죄를 줄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전문인력 보강 등에 따른 인원 확충은 물론이고 단속범위도 크게 늘어난다.
단속범위는 기존 6개 분야(식품, 원산지, 공중, 의약, 환경, 청소년)에서 6개(불법금융, 사채, 다단계, 선불식할부거래, 복지법인보조금횡령, 불법응급차량)를 추가, 모두 12개 분야로 확대된다.
인원의 경우 기존 103명에서 170여 명까지 70%가량 증원할 계획이다.
인력충원에 따라 기존 1개 '과'에 더해 '경제범죄수사과'를 추가·신설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내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범죄학자,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경찰수사 간부 등 17명의 전문경력직도 보강할 복안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기존 6개 분야로 단속범위를 국한하다 보니 점검률도 단속대상의 2% 미만에 불과했다. 시민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불법금융, 다단계 사기 등 민생경제범죄 사각지대라는 비판이 제기된 것을 감안, 단속범위 및 인력을 확대했다. 전국 최고의 법 집행기관으로 양성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수위 교육여성분과는 이날 경기지역 성폭력 피해지원시설 23개소, 가정폭력피해자지원시설 36개소, 폭력피해이주여성지원시설 4개소 등 모두 63개 시설의 인건비와 운영비 인상을 우선 추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