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웹툰 사이트 단속을 축하하는 한 웹툰 작가의 SNS 게시물 (캡처=네이버웹툰 김명현 작가 SNS)
국내 최대 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 '장시시' 등 8개 사이트 운영자가 적발돼 사법 처리를 받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은 10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정부 합동으로 불법 복제물 유통 해외사이트에 대한 집중 단속 성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5월부터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를 집중 단속한 결과 현재까지 12개 사이트를 폐쇄 또는 운영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현재 밤토끼 운영자가 구속되는 등 관련자들의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집중단속이 계속되자 이용자들이 유사사이트와 대체사이트로 몰리는 현상이 발생했다.
한개 사이트가 폐쇄되면 곧바로 유사한 사이트가 생성되는 등 지능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유사사이트와 대체사이트를 대상으로 접속 차단을 확대하고 집중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저작권보호원 정석철 국장은 "서버는 미국이 제일 많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제3국으로 돼 있는 경우도 있다"며 "국내에 서버를 두고 있으면서 클라우드 서버를 이용해 해외로 표시하게 속이는 기술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웹툰, 방송콘텐츠 등의 합법 시장이 안정될때까지 향후 2~3년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 단속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한국저작권보호원과 방송통신심의위원호는 접속 차단 절차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불법사이트 채증 인력을 보강하고 수시로 심의를 확대하기로 협의했다.
문체부 문영호 저작권 국장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서 계류중인 '저작권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체 사이트 생성 주기를 따라잡을 수 있을 만큼 신속한 차단이 가능해진다"며 "빠른 시일 내에 법이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