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군기무사령부가 지난해 촛불집회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에 대해 철저한 사실규명을 지시했다.
이 총리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사실관계를 밝히고 법에 따라 처분하는 일이 불가피해졌다. 관련 부처들이 그 일에 착수하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 문서는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며 계엄령 선포와 병력 동원과 관련해 "규명돼야 할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이 총리는 △어떤 사람이 논의했는지 △누가 지시하고 허락했는지 △누구에게까지 보고했는지 △문서대로 실행할 준비를 했는지 △평화로운 촛불집회에 병력을 투입한다는 것이 온당한 발상인지 △기무사의 업무에 속하는 지 등을 규명 과제로 짚었다.
이 총리는 "그러잖아도 기무사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포함한 민간인을 사찰하고 선거에 개입하는 댓글부대를 운영하는 등 잇따른 일탈로 지탄을 받아왔다"며 "국방부는 이미 시작한 기무사 개혁을 확실히 진행하고 매듭짓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이 총리는 "국회 원 구성이 잘하면 이번주 또는 다음주 초까지 타결될 전망"이라며, "장관들은 소관 상임위의 여야 의원들과 공식·비공식으로 만나 업무와 예산 등에 관해 설명도 해드리고 식사도 함께 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와 병행해 당정협의도 가지기 바란다. 여야 의원 접촉과 당정협의는 자주 할수록 좋다"며 "여야 의원님들은 장관들이 의원들께 제대로 설명하거나 부탁하지도 않는다고 비판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 총리는 일본이 겪고 있는 폭우 피해를 언급하며, 외교부에게 일본의 폭우 피해 사상자와 이재민들을 도울 방법이 있는지 일본과 협의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