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사진공동취재단)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중국의 북한 식당에서 일하다 탈북한 여종업원들 중 일부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한국에 오게 됐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자유의사'에 따라 입국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국제적인 공신력을 가진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이들의 남한 행에 일부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논란이 생길 전망이다.
오헤아 킨타나 보고관은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방한 결과를 발표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여종업원들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중국에서 납치가 된 것이라면 범죄"라며 "이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철저하고 독립적인 진상조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책임자를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종업원 12명 모두를 인터뷰한 것은 아니지만, 한국에 오게 된 경위 등 여러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 확인됐다"며 면담 결과 중 일부를 공유했다.
그는 "이들 중 일부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한국에 오게됐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자유의사에 의해 탈북한 것이라는 정부 설명과 달리 이들이 강제로 기획입국됐다는 의혹의 근거가 될만한 사실이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입에서 나온 셈이다.
킨타나 보고관은 "앞으로 이들이 어디에 머물 것인지,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한 것은 그들의 의사가 충분히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북한 송환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 정부가 관련 법적 절차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선 정부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재확인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종업원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입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킨타나 보고관의 진상규명 요구에 대해서도 "아직은 그 외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없다"고만 답했다.
지난 2일 한국을 찾은 킨타나 보고관은 이번 방한 이유를 "현재 진행 중인 북측과의 대화에 인권 의제가 포함되도록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정부 관계자와 면담하며 "북측 인권문제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한반도 평화에 우선을 두고 있다"는 답을 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킨타나 보고관은 "인권의제는 평화로 가는 여정의 장애물이 아닌 진정성과 지속가능성, 신뢰구축을 이끌어내는 영역"이라며 "북한이 인권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유엔의 메커니즘에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촉구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방한 기간 외교부와 통일부, 대한적십자사,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이탈주민 등을 만났다. 그는 이번 방한에서 파악한 내용과 권고사항 등을 오는 10월 유엔 총회에 제출할 보고서에 담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