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7월 10일 (화)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나두식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 지회장)
◇ 정관용> 오늘 검찰이 삼성전자 사무실에 두 번째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삼성의 노조 와해 전략 일명 ‘그린화 전략’의 실체를 조사하기 위한 건데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가 만들어져 있죠. 지난 4월에 삼성의 80년 무노조 경영을 깨고 설립된 노조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만드는 과정을 그렇게 집요하게 삼성전자가 막아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장 나두식 지회장 마침 어제 검찰에 첫 고발인 조사도 받고 나왔는데요.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했습니다. 나두식 지회장, 어서 오십시오.
◆ 나두식>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삼성전자서비스 나두식 지회장입니다.
◇ 정관용> 검찰에 누구를 어떤 혐의로 고발한 거죠?
◆ 나두식> 정현옥 전 차관과 12명을 함께 고발을 했는데요. 2013년도에 삼성전자서비스 수시근로감독 과장의 은폐에 대해서 고발 접수를 하고 왔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노동부 관료들을 고발하신 거네요.
◆ 나두식> 노동부 고위 관료들입니다.
◇ 정관용> 고위 관료들.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를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 언제부터 시작됐다고 봐야 합니까?
◆ 나두식> 삼성전자서비스에는 저희가 2013년도 6월부터 이제 준비를 해서 7월 14일에 노조를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 정관용> 2013년부터 시작했다. 삼성전자서비스에 소속된 노동자들은 사실 다 정규직이 아니죠?
◆ 나두식> 네. 98년도에 삼성전자서비스가 삼성전자에서 자회사로 분리되면서 대부분의 인력들이 협력업체 직원, 하청 노동자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우리가 TV가 잘 안 나오고 고장나면 전화하면 와서 고쳐주시는 분들인데 전부 옷은 삼성전자 옷을 입고 다니시는데 사실은 삼성전자서비스 소속이 아닌 거죠?
◆ 나두식>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바로 그런 분들이 연대해서 노동조합을 만드신 거죠?
◆ 나두식> 네, 맞습니다.
◇ 정관용> 전체 조합 구성 대상이 몇 명 정도 됩니까?
◆ 나두식> 전체 한 8000명 정도 됩니다.
◇ 정관용> 지금 조합원은요?
◆ 나두식> 지금 현재 조합원은 4월 17일에 직고용 이후에 조합원들이 많이 늘어서 한 1700명 정도 됩니다.
◇ 정관용> 1700명. 아직도 더 조합에 가입을 해야겠군요. 그런데 지금 오늘 모신 건 이렇게 어려운 여건에서 노조를 만들기 위해서 움직여오신 그 지난한 과정에 회사 측은 물론이고 노동부 심지어 경찰, 이런 사람들이 온갖 노조 와해작전을 펼쳤다는 것 아닙니까? 몸소 그걸 다 겪으셨죠?
◆ 나두식> 네.
◇ 정관용> 우선 회사 측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 나두식> 삼성에서 노조 파괴를 들어올 때는 세 가지 정도로 들어옵니다. 첫 번째는 회유를 시작합니다.
◇ 정관용> 회유.
◆ 나두식> 두 번째는 협박으로 들어오고요. 그것이 안 통하면 이제 생활고를 가해서 말려 죽이는 작전으로 들어옵니다.
◆ 나두식> 회유라면 그 노조 가까이 안 하면 내가 더 일감을 줄게, 이런 식으로.
◆ 나두식> 그렇죠. 처음에는 이제 내가 너의 직급을 올려줄게 아니면 내가 어떤 수당을 더 올려줄게, 이렇게 하면서 회유를 시작하고요.
◇ 정관용> 안 되면 해고시켜버리겠어 이런.
◆ 나두식> 업체를 폐업시키겠다. 심지어는 가정에까지 내용증명을 보내서 당신의 남편이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업체가 폐업될 위기에 있다, 이렇게 내용증명도 실제로 보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나중에는 말려 죽이는 작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을 안 주는 겁니까?
◆ 나두식> 네. 조합원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건, 한 건 처리를 해야만 임금을 받는데 일감을 줄이는 것이죠.
◇ 정관용> 그거 못 견뎌서 결국은 떠나신 분들도 많으셨죠, 그동안?
◆ 나두식>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희가 퇴사한 직원들만 한 300명, 400명이 넘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게 삼성전자서비스 회사 차원에서만 이루어진 건지 아니면 삼성전자 본사부터 시작된 건지 지금 그걸 수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나두식> 네.
◇ 정관용> 어떻게 보세요, 그거.
◆ 나두식> 제가 판단했을 때는 삼성이라는 그룹이 삼성전자서비스가 독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룹의 정서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파괴는 삼성전자, 미전실, 이렇게 같이 움직이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미래전략실? 옛날로 치면 그룹기획실. 그러면 거의 총수의 의지다?
◆ 나두식> 그리고 삼성 그룹 자체가 무노조 경영이 총수 의지로 계속 밝혀왔고.
◇ 정관용> 이어져왔으니까. 하지만 증거는 없죠, 지금?
◆ 나두식> 현재 이제 증거는 없지만 정황증거들은 있고.
◇ 정관용> 어떤 정황증거들입니까, 예를 들면?
나두식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장 (사진=시사자키 제작진)
◆ 나두식> 지금 이제 검찰 수사에서 이제 밝혀지고 있지만 지금 삼성전자서비스 구속된 최 전무와 삼성전자 서초동에 있는 사옥에서 삼성전자와 노조 파괴에 대한 회의를 진행했다는 것들이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는 충분히 그렇게 이어졌다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라고 판단합니다.
◇ 정관용> 하지만 검찰이 여러 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또 법원에서 상당히 많은 게 기각됐죠? 그건 어떻게 보세요?
◆ 나두식> 여전히 법원의 문턱에 (비해) 삼성은 참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노조 파괴문건에 대해서 삼성그룹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한 명 빼놓고는 다 기각이 되었거든요.
◇ 정관용> 그것은 법원이 삼성을 그만큼 무서워한다?
◆ 나두식> 네.
◇ 정관용> 그리고 이건 회사 차원에서의 조직적인 노조와해공작이었고 지금 검찰이 그걸 수사하고 있는 상태고요. 고용노동부하고 경찰도 거기 개입됐다는 게 드러나고 있죠?
◆ 나두식> 일단 제가 이제 처음에 검찰 수사를 받으러 가기 위해서 출석했을 때 두 가지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삼성서비스 불법파견이 뒤집어진 과정에 삼성그룹과 고용노동부의 고위층의 개입이 있을 것이다, 이 부분 하나하고 2014년도.
◇ 정관용> 바로 이 불법파견 그 건은 지금 고용노동부 관료들을 고발해 놓으신 상태고.
◆ 나두식> 그렇죠. 그리고 2014년 5월달에 염호석 열사의 시신 탈취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는 정말 의문이 많이 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당사자도 아닌 제3자가 신고했음에도 경찰 병력 300명이 그냥 바로 출동해서 장례식장에서 시신을 탈취해가는 과정이거든요. 이 과정에서 누가 봐도 이거는 도저히 우리나라 경찰이 112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300명의 병력이 들어오지 않지 않습니까?
◇ 정관용> 이거 조금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선 염호석 열사, 어떤 분이셨죠?
◆ 나두식> 염호석 열사는 양산센터 분회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때 아까 말한 조합원들에 일감을 주지 않아서 조합원들이 월급을 40만 원, 50만 원 받고 있었고요. 염호석 분회장도 당시 월급을 그렇게 받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생활고 때문에 너무 힘들어했었고 그래서 동료들의 아픔을 보지 못해서 자신의 죽음으로 이제 노조 탄압에 대한 항거를 했었고요. 죽으면서 자신의 시신을 지회가 승리하는날까지 장례를 치르지 말아달라는 유서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노조는 노조장으로 장례를 치르려고 하고 있는데 그때 이 염호석 열사의 아버지라는 분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 나두식> 그렇죠.
◇ 정관용>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 나두식> 제가 염호석 아버지를 처음에 강릉에서 뵈었습니다. 그때 이제 강릉에서 아버님을 처음 뵀을 때 아버님이 저한테 중간에 오다가 휴게소에서 회사 측을 만났는데 돈을 제안했다라는 얘기를 직접 하셨습니다. 그리고 염호석 열사의 유서를 가지고 아버님을 설득해서 노조한테 장례 위임 절차를 제가 직접 받았습니다. 그 다음날 어머니한테도 직접 받았었고요.
◇ 정관용> 그러니까 초창기, 초반에는 아버님도 동의하신 거네요, 노조장에.
◆ 나두식> 노조장에 동의하셨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요.
◆ 나두식> 그런데 이제 그 강릉에서 서울의료원 강남분원으로 이제 시신을 모셔와서 장례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때 같이 오신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그분이 현재 밝혀진 게 이모씨라고 브로커였습니다. 그분이 이제 오전에 아버님을 데리고 밖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러면서 오후 한 3시쯤 됐을 때 갑자기 아버님이 가족장으로 치르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오전에 삼성 측과 만나서 6억을 건네받는 합의가 이루어졌던 걸로 보입니다.
◇ 정관용> 6억 원? 그리고 또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아버님은 같이 살고 있지도 않았었고, 염호석 열사와. 그렇죠. 그렇게 해서 유족이니까, 아버지니까 가족장으로 치르겠다 이러면서 시신을 가져가겠다. 노조는 막고. 거기에 경찰 300명이 총동원했다, 갑자기?
◆ 나두식> 네. 그때 당시 상황을 잠깐 짧게 말씀드리면 아버님이 이제 3시쯤에 그런 입장을 밝혀서 염호석 열사의 동료들과 같이 아버님한테 호소를 하고 있었고요. 아버님이 6시쯤 되었을 때 쉽게 거절을 못하고 저녁 먹고 얘기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 정관용> 마음이 흔들리고 계셨는데.
◆ 나두식> 그때 경찰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때 들어온 경찰도 사실은 지금 이제와 드러나는 거지만 다 연결이 되어 있었다면서요.
◆ 나두식> 실제 그때 경찰이 출동해서 왜 들어왔는지 밝히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재판 때 검사 측에서 자료 제출한 영상에도 제가 재판 받을 때 시간을 체크해 왔는데 7분 한 40초가량을 ‘대호정비 하나, 둘, 셋. 위로.’ ‘대호정비 하나, 둘, 셋 위로.’ 이 말만 반복했습니다.
◇ 정관용> 그렇게 노조원들을 밀고 시신을 가져간 거죠?
◆ 나두식>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바로 그 이전에 경찰하고 삼성 측하고 커넥션이 있다는 거죠?
◆ 나두식> 당연히 커넥션이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 정관용> 지금 밝혀진 게 경찰청 정보국 소속의 김 모 경정? 결국 구속됐죠.
◆ 나두식> 네, 구속됐습니다.
◇ 정관용> 결국 삼성 측이 염호석 열사의 노조장으로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아버님을 매수하려고 했고 그리고 경찰을 동원했고. 그래서 시신탈취가 이루어진 사건 그 건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고. 그리고 지금 또 하나가 노동부가 불법파견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
◆ 나두식> 불법파견의 문제는 단순히 이제 결과를 뒤집은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 불법파견은 노동부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나서 삼성전자서비스가 직접적으로 노조파괴를 시작하는 그 길을 열어준 셈이거든요.
◇ 정관용> 이게 법률적으로 삼성전자서비스라는 회사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구체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런데 용역업체 소속으로 돼 있는 것, 이게 불법파견인 거죠?
◆ 나두식> 맞습니다.
◇ 정관용> 그걸 바로잡아야 할 곳이 고용노동부였던 거죠?
◆ 나두식>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조사해 보고 나서 이건 불법파견이 아니다라고 했다?
◆ 나두식> 그러니까 현장 감독관들은 불법파견이라는 의견을 내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나왔던 자료를 보면. 그런데 7월 23일 고위공무원들이 회의를 하면서 불법파견을 한 달 정도 연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과가 뒤집힌 것이죠.
◇ 정관용> 뒤집혔고 그리고 또 그걸 기점으로 노조탄압 와해공작이 시작되고. 그 노동부 고위 공무원들과 삼성과의 유착은 지금 드러난 게 있나요?
◆ 나두식> 지금 정현옥 전 차관이 그 기간에 삼성과 출구전략을 논의했다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황 모 전무가 있는데 그분은 인천지방노동위원장 출신이에요. 2012년도인가 삼성전자에서 영입을 해서 그래서 정책실장한테 황 모 전무를 만나서 출구전략을 논의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것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 정관용> 참 회사뿐 아니라 정부, 그것도 경찰까지. 거의 뭐 커넥션의 폭이 대단하군요.
◆ 나두식> 우리나라 국가권력이 삼성만 만나면 이런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알아서 기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이제 하나하나 잘못된 것들을 밝혀내서 법적인 처벌도 하고 공식적으로 회사와 노조는 단체협약을 통해서 직고용과 단체협약까지도 해결이 되고 앞으로 그런 과제들이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삼성을 향해서 노동부를 향해서 경찰을 향해서 한마디씩 해 보시죠.
◆ 나두식> 먼저 고용노동부부터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금이라도 불법파견에 대해서 판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렇죠.
◆ 나두식>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삼성의 노조파괴가 시작되었고 그로 인해서 저희 동료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것이 2명의 죽은 동료한테 사과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찰 또한 지금 염호석 열사의 시신을 탈취해갔는데 저희는 아직 어디에 뿌려진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경찰 스스로가 낱낱이 밝혀서 저희 동료한테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 건에 대해서는 혹시 공식적인 조사나 수사가 진행되고 있나요?
◆ 나두식> 지금 검찰에서 이 부분은 진행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 정관용> 검찰이. 경찰에 대한 수사도 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을 향해서.
◆ 나두식> 마지막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는 노동 정책과 관련해서 큰 결단을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삼성 오너가 주장했던 무노조 경영에 대해서 이제는 내려놓고 노동자들을 중심에 세우는 그런 노동정책을 펴나가는 결단을 내릴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삼성의 다른 계열사들에서도 사실 꾸준히 이런 움직임이 있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번번이 실패했죠? 모두가 지금 삼성전자서비스 지회를 쳐다보고 있죠?
◆ 나두식> 맞습니다.
◇ 정관용> 어깨가 무거우시겠습니다.
◆ 나두식> 그런데 자신도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 나두식> 그동안 저희가 5년 동안 싸워오면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하청노동자이고 삼성 쪽에서 저희를 바라봤을 때는 저희 표현이 그렇습니다. 정말 발톱의 때만큼 정도로 생각을 했지만 저희는 발톱의 때가 아니고 발톱의 가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매일같이 그 가시가 되어서 찔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5년간 저희가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매일매일 정말 벽에다가 머리를 치박듯이 싸워왔다. 그런 경험들이 통해서 삼성과의 노조탄압에 대한 대응하는 것들을 저희들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저희가 삼성서비스의 직접 고용이 돼서 더 많은 조직을 확장해서 삼성 전체로 노동조합을 확장시켜서 삼성이 총수일가의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고 정말 피땀 흘려 흘린 노동자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회사로 좀 만들고 싶습니다.
◇ 정관용> 하루빨리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 경제 전체를 위해서도 사실 삼성을 위해서도 좋은 것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먼저 지금 수사 진행하고 있는 검찰 빠른 속도로 성과를 내주기를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나두식> 마지막 한 마디 해도 될까요.
◇ 정관용> 말씀하세요.
◆ 나두식> 사실 고객들이 정말 친절하게 서비스 받았던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이 그동안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왔습니다. 혹시 A/S를 받으실 때 기사님들 만나시면 좀 격려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2배, 3배 격려해 드려야겠네요. 잘 고쳐주시는 것뿐 아니라 노조 만드시느라 이렇게 고생하고 계신 것 이것까지,그렇죠?
◆ 나두식> 고맙습니다.
◇ 정관용> 고맙습니다. 나두식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 지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