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자리 상황이 금융위기 이후 가장 엄중한 상황"이라며 내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재정정책 확장 기조를 유지하고, 혁신성장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 삶과 직결된 만큼 경제팀에 아픈 부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 부총리 외에도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 백운규 산업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김 부총리는 "고용부진에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주력산업 고용창출력 저하 등 구조적 요인과 투자위축, 도소매업황 부진이 복합 작용한 경기적 요인이 있다"며 "구조적 요인과 결부돼 있기 때문에 단기간 내 개선은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최저임금 결정 등 노동현안에 대한 정책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주체인 기업 심리도 위축된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통계청이 지난 11일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최근 취업자 수는 지난 2월부터 5개월 연속 10만명 내외를 기록하고 있고, 실업자 수는 상반기 6개월 내내 100만명을 넘어서는 등 고용상황이 크게 악화됐다.
김 부총리는 대외 상황에 대해서는 "미중 무역갈등이 확대돼 글로벌 시장으로 확산하면 글로벌 경기 둔화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 경제에 심각한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내년도 재정 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영하겠다"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저소득층 대책에 내수경제 활력 제고 방안을 포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근본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혁신성장으로 가시적 결과를 내야 한다"며 "해외에서 다 되지만 국내에선 이해관계 대립에 막혀있는 (규제를) 해결하고 8대 선도사업 규제도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하겠다"고 대책을 밝혔다.
특히 "첫 단추로 국회에 오랫동안 계류 중인 혁신성장 관련 규제혁신 5법 입법이 필수"라며 "국회에 계류중인 혁신성장 관련 규제5법 입법을 위해 회의를 마치는 대로 국회를 방문할 계획"이라며 혁신성장 행보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또 "통상갈등은 정부 가용 가능한 채널을 총동원하겠다"며 "미국의 자동차 관세부과는 이미 한미 관세철폐로 차별적 요소가 전혀 없기 때문에 관세 부과가 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민관 합동으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