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경기도청을 방문한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사진 왼쪽)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경기도청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오전 경기도청을 방문한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과의 면담 자리에서 주요 도정 현안을 건의하며, 이들 현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한 수석의 이날 방문은 차후 진행될 예정인 문재인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를 앞두고 현장에서 직접 광역 단체의 현안을 듣고 사전 조정을 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
한 수석은 이 지사와 만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시도지사 간담회와 관련해 현안 논의를 간담회에서 하기보다 청와대쪽에서 먼저 현장을 방문해 현안을 듣고 조율을 미리 한 다음 간담회를 내용적으로 보강하는 형태로 진행해야 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며 방문 배경을 설명했다.
이 지사는 한 수석에게 정부의 남북교류나 평화와 번영된 나라를 만드는 정책에 대한 경기도의 역할 등을 언급한 후 ▲통일경제특구 조성 지원 ▲신혼희망타운 공급방식 개선 ▲미군 반환 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재정 분권을 위한 지방정부 지방세결정권 부여 ▲지방정부 조직자율권 확대 ▲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방지시설 국비지원 등 6개의 주요 도정 현안을 건의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오전 경기도청을 방문한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과의 면담 자리에서 주요 도정 현안을 건의하며, 이들 현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사진=동규 기자)
이날 이 지사가 가장 무게를 두고 정부 지원을 요청한 현안은 '통일경제특구'였다. 이 지사의 공약 중 주목도가 높은 '통일경제특구'는 경기북부 지역을 남북 간 경제교류의 핵심지역이 되도록 특별구역으로 지정해 산업경쟁력을 견인할 것을 목표로 육성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지사는 또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물량의 50% 이상을 분양형 보다는 임대형으로 확대하고 고액 자산가 등의 위장전입을 차단하기 위해 입주자 기준을 소득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거주 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와함께 공동주택지구 지정시 지방정부와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사전협의가 필요하다고 주문한데 이어 지방자치분권을 위해 지방정부의 지방세결정권이 필요하다며 단기적으로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을 통해 국토(토지) 보유세를 신설하고, 장기적으로는 토지에 대한 지방세부과권을 추가하는 내용의 지방분권형 개헌 등을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민선 7기 지방자치 시대가 개막됐다"며 "시도지사간담회를 정례화해 광역단체장들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