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부 장관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 3월 16일 이석구 기무사령관으로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국면에서 작성된 '계엄 검토 문건'을 보고받고도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정무적 고려를 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송영무 장관은 16일 " (당시)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분위기를 유지하고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우호적인 상황 조성이 중요하다고 봤다"며 "또한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문건 공개시 쟁점화 될 가능성을 감안해 문건을 비공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또 "4월 30일 기무사 개혁방안을 놓고 청와대 참모진들과 논의를 가졌는데 이 과정에서 과거 정부시절 기무사의 정치 개입 사례 중 하나로 촛불집회 관련 계엄을 검토한 문건의 존재와 내용의 문제점을 간략히 언급했다"며 "그러나 국방부의 비공개 방침에 따라 청와대에 문건을 전달하지 않아 이 문건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논의를 기반으로 외부 민간 전문가들이 포함되는 기무사 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무사개혁방안을 마련키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앞으로 기무사개혁은 과거 불법적으로 정치개입을 했던 인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통해 기무사의 정치개입을 완전히 차단하고 기무사 본연의 임무인 방첩ㆍ보안 사안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을 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아울러 "지방선거 종료 후 문건에 대한 군 검찰 수사가 신속하게 전개되지 못한 점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특별지시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