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은 노동계와 경영계, 양쪽으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 후속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여론 달래기에 나섰다.
추미애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가진 최고위원회의에서 "안타깝게도 경영계와 노동계까지 모두 각자 입장에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며 "을(乙)과 을, 을과 병(丙)의 갈등으로 돌아가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소상공인의 어려운 문제점은 대기업 프렌차이츠 갑질 횡포와 상가 임대료가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직시해야 한다"며 "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을 일정수준까지 올리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에만 의존하지 말고 근로 장려세제 도입 등 실질적인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소상공인을 위해서 상가임대차법 거래점 수수료 법 등 처리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부정적 평가와 관련해 "노동계에서는 산입범위를 감안하면 실질적인 임금인상률은 미미하고 임금이 줄어들것이라고 하는데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올해 최저임금인 7530원 이하인 242만8000명 노동자 중 88% 가량은 내년도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더라도 6.6% 임금 상승 효과 있다"며 "최저임금이 경제적 부담을 가중 시킨다는 명확한 근거와 분석이 되지 않은 정치적 공세"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의 궁극적 목적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자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실질 임금을 높여 적은 월급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경제와 사회적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영세업자, 소상공인의 문제를 파악하고 부작용최소화 해야한다"며 "편의점 주 등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고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여건 만들어야 한다. 임대료, 카드수수료 등 국회는 대안을 제시하고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