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촛불집회 당시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을 모두 대통령에게 즉각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국방부, 기무사와 각 부대사이에 오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즉시 제출하라"며 이 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는 국방부의 특별수사단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하겠지만, 이와 별도로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가 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이와 같은 지시를 내렸다.
이에 따라 문서를 제출해야 할 기관들은 국방부, 기무사, 육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 등과 그 예하부대다.
김 대변인은 이번 문 대통령의 지시 사항에 대해 "국가의 안위와 관련한 심각한 문제 아니냐"며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께서 우선 이 사건의 실체를 알아야겠다고 하는 게 우선적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송영무 국방장관이 밝힌 계엄령 문건 청와대 보고 관련 입장에 대해서는 김 대변인은 "송 장관은 이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설명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반면에, 당시 청와대 참모진들로서는 국방장관이 생각하는 만큼 그 문제를 받아들이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지난 3월, 이석구 기무사령관으로부터 계엄령 문건을 보고받고도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정무적 고려를 했다"며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문건 공개시 쟁점화 될 가능성을 감안해 문건을 비공개하기로 했었다"고 밝혔다.
또 지난 4월 30일 기무사 개혁방안과 관련해 청와대 참모진과 논의를 했지만, 계엄령 문건은 기무사의 정치 개입 사례 중 하나로 간략히 언급했었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그 당시 회의 석상에서는 계엄령 문건 관련 질의와 토의가 일체 없었다"며 "해당 문건이 배포되지 않았다. 청와대 참모들로서는 그 문제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4월 송 장관의 보고 당시 참석했던 청와대 참모진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등이다.
당시 송 장관의 보고가 계엄령 문건이 주제가 아니라 기무사 개혁방안이 큰 주제였고 그 사례 중 하나 정도로 계엄령 문건이 보고됐었기 때문에 청와대 참모진들로서는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었다는 것이다.
한편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지시가 특별수사단의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는 우려에 대해 "대통령은 첫번째로 특별수사단의 수사와 별개로 별도로 이 관련 문건을 제출하라고 지시를 내리신 것"이라며 "수사단에게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겠다 라고 하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