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관련 긴급회의를 열어 발언하고 있다. 이날 송 장관은 작년 3월 촛불집회 당시 작성된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등장하는 부대의 지휘관을 소집해 문재인 대통령 지시와 관련한 사항들을 논의했다. (사진=이한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의 계엄검토 문건 작성과 관련해 특별수사단 구성을 지시한데 이어 관련 군 부대 사이에 오간 모든 문건을 제출토록 명령하는 등 '계엄령 문건'파장이 확대되고 있다.
송영무 국방장관이 16일 계엄령 문건을 비공개한 것에 대해 '정무적 고려'를 한 것이라며 그동안의 경위를 설명했으나 풀리지 않는 의문도 적지 않다.
사태가 이처럼 확산된 것은 지난 3월 16일 이석구 기무사령관으로부터 계엄령 문건을 처음 보고 받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미온적으로 대응한 것에서 비롯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송영무 장관은 실제 지난 3월 최재형 감사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최 감사원장은 "군에서 특정 정치세력의 주장 자체를 진압하려는 의도하에 작성한 서류라면 군의 정치관여로 볼 수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단지 통상의 방법으로 치안유지가 어려운 상황을 예상하여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 검토한 것이라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국방부가 정식으로 법리검토를 공식 요청한 것이 아니고 감사원장이 일반론 수준에서 답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송 장관으로서는 계엄령 검토 문건이 그리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기무사 개혁과 관련한 회의에서도 계엄령 검토 문건은 심각하게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송 장관은 이날 "4월 30일 기무사 개혁방안을 놓고 청와대 참모진들과 논의를 가졌는데 이 과정에서 과거 정부시절 기무사의 정치 개입 사례 중 하나로 촛불집회 관련 계엄을 검토한 문건의 존재와 내용의 문제점을 간략히 언급했다"며 "그러나 국방부의 비공개 방침에 따라 청와대에 문건을 전달하지 않아 이 문건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회의에 동석했던 국방부 관계자도 당시 회의 분위기에 대해 "장관이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자세히 분석해서 보고한게 아니라 기무사 개혁방향과 조직을 어떻게 할 건지가 방점이었다"며 "보고 받는 사람은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송 장관도 구체적으로 보고를 한 것이 아니라 슬쩍 언급만 했고 청와대 참모들은 흘려들어 추가적인 확인 요청이나 질문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철희 민주당 의원이 지난 5일 탱크 동원계획 등이 포함된 계엄령 검토 문건을 공개하면서 파문이 확산됐다.
국방부 안팎에서는 국방부가 문건을 중대한 문제로 보지 않고 청와대에 보고하지도 않고 이 의원에게 전달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최현수 대변인은 그러나 이날 "6월28일 국방부 정책실장이 청와대 정책실장 등 관계자들에게 계엄 검토 관련 문건을 보고했으나 문건을 제출한 건 아니다"며 "그 이후 7월 4일경 이철희 의원에게 문건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국회의원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자료를 요청함에 따라 제출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송영무 장관은 이날 이석구 기무사령관으로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국면에서 작성된 '계엄 검토 문건'을 보고 받고도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정무적 고려를 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송영무 장관은 " (당시)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분위기를 유지하고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우호적인 상황 조성이 중요하다고 봤으며,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문건 공개시 쟁점화 될 가능성을 감안해 문건을 비공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아울러 "지방선거 종료 후 문건에 대한 군 검찰 수사가 신속하게 전개되지 못한 점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특별지시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수사단이 이날부터 계엄령 문건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함에 따라 기무사령관이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는데도 불구하고 4개월 동안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구체적인 경위와 기무사의 계엄 문건 작성 배경, 누가 관여했는지 등이 규명될 것으로 보인다.
또 청와대가 관련 문건을 모두 제출하라고 명령함에 따라 계엄령 문건과 관련한 국방부의 회의 내용이나 장관의 입장 등 새로운 내용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국방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한 장관의 입장을 내놓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모든 문건을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림에 따라 국방부는 상당히 곤혹스러워하는 모습이다.
국방부는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 취임직후 미군에 사드 부지 70만평방미터를 제공하기로 하고도 이를 숨기고 35만 평방미터에 대해서만 환경영향평가를 하려던 것이 드러나 큰 홍역을 치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