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 관련 중소기업 긴급 간담회에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중소기업 관계자들 간의 간담회에서 중소기업들은 임금부담 증가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며 정부에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중기중앙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주휴수당(법정유급)까지 합하면 1만20원으로 사실상 1만원을 넘어섰고,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비율이 전체 업체의 40%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내년 최저임금의 업종별 영향률은 농림어업(59.9%), 전기가스수도(7.7%), 제조업(13.8%), 도소매업(34.1%), 숙박음식업(62.1%), 기타개인서비스(37.5%) 등으로 중기중앙회는 추계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이번 임금인상 조치로 중소제조업 근로자와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 일반서비스업 시급이 같아져 영세중소기업의 인력유출이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경기도의 한 염색업체는 "단순염색은 베트남 등 인건비가 싼 국가와 경쟁해야 하는데 그동안 상대적으로 높은 인건비가 제품의 질로 어느 정도 상쇄됐으나 임금이 너무 올라 해외 경쟁력이 약화될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은 "소상공인은 담배나 쓰레기봉투 가격이 인상되면 매출이 늘어 신용카드 수수료율도 1.5%에서 2%로 높아진다. 부당한 구간별 카드 수수료 부담을 소상공인이 지는 불합리한 측면은 개선돼야 한다"고 정부의 대책을 주문했다.
정용주 경기도가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한다고 했으나 현실적으로 잘 안 된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정부 공공 조달 납품 가격 정도는 현실성 있게 해주고 저금리 자금 지원 등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중소기업들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이용 한도 유지, 외국인 근로자 수습제 도입, 외국인 른로자 쿼터제 도입 등의 대책도 요구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간담회에서 "중소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제기한 문제를 정부부처와 국회에도 뜻을 전달하고 최대한 대책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외국인 근로자 수습 기간 설정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 노력, 업종별 간담회를 통한 경쟁력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물건 사주기, 공무원노조의 온누리 상품권 구매확대, 구내식당 휴무일 늘리기, 대기업에 대해서는 임금인상분의 납품단가 반영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