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토지공개념 도입 등을 주장해온 희년평화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종합부동산세 강화보다 국토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앵커]
문재인 정부가 최근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실효세율이 적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성경적 희년 정신을 실천해온 '희년평화'가 16일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종합부동산세보다 국토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오요셉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희년평화가 개최한 토지 공개념 개헌과 국토보유세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대구가톨릭대 전강수 교수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5년까지 9년 동안 해마다 450조원에서 500조원의 부동산 소득이 발생했습니다.
2014년 기준으로 개인 토지 소유자 중 상위 10%가 전체 개인 소유지의 64.7%를, 법인 토지 소유자 중 상위 1%가 전체 법인 소유지의 75.2%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개인이나 법인이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토지로 인해 발생하는 부동산 소득이 소득 불평등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는 게 전강수 교수의 진단입니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시늉만 냈다는 비판이 일고있습니다.
[녹취] 전강수 교수 / 대구가톨릭대학교
"주택하고 토지에만 7,400억 원 올리고 이렇게 하면 조세 저항 문제가 해결될 거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과세 대상을 좁히면 결집시켜서 더 강한 조세 저항이 나올 수 있고.."
때문에 희년평화 등 토지공개념 도입을 주장해온 단체들은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것보다 국토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을 과다 보유한 소수의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인데 반해
국토보유세는 토지를 보유한 사람이면 누구나 세금을 내는 보편적 보유세의 개념입니다.
[녹취] 전강수 교수 / 대구가톨릭대학교
"국토보유세를 걷고 1인당 매년 30만 원을 지급한다고 했을 때 혜택을 입는 사람이 전체 가구의 94%나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 교수는 국토보유세를 도입하면 투기 목적의 토지 소유주들이 토지 매각에 나서면서
토지 소유 불평등이 완화돼 소득 불평등 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발제자로 나선 헨리조지 포럼의 이태경 사무처장은 "토지공개념의 정신이 담긴
헌법 개정안이 무산돼 아쉽다"며 "오히려 토지공개념의 도입이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영상 취재 최내호 영상 편집 서원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