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이낙연 국무총리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을 확대해 최저임금 인상을 연착륙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17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키우는 것이 사실이다. 그것은 그것대로 대처할 것"이라면서도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은 임대차와 프랜차이즈 등의 요인에서 더 많이 오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총리는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해야 소상공인들께 제대로 된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상가임대차 보호,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보호, 카드수수료 인하, 근로장려세제 확대 등을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국회도 관련입법을 서둘러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이 총리는 "경제의 모든 잘못이 마치 최저임금 인상이나 임차인 보호 때문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자의 저임금과 혹사, 소상공인의 희생에 의지해 지탱하는 체제를 더는 지속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우리 사회가 이들의 고통을 줄여오지 못했다며 "우리가 지금까지 노동자의 저임금과 과로를 얼마나 완화해 왔던가, 소상공인의 권익을 얼마나 보호해 왔던가를 되돌아보는 것이 공정하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아르바이트생 등 저임금 노동자는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고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은 노동자로서 보호받지도 못하는 또 다른 약자"라며 "약자와 약자가 다투는 그런 일은 없도록 정부가 더 많은 지혜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