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용진(민주당 의원), 안형환(통합정책연구원 원장)
오늘 뉴스닥,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두 분과 함께할 텐데요. 더운 날 뚫고 오신 두 분의 패널부터 소개하죠. 뉴스닥의 고정 패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어서 오십시오.
◆ 박용진> 안녕하세요. 서울 강북을 지역구 출신의 박용진입니다.
◇ 김현정> 그리고 옆에서 웃고 계시는 분.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한나라당 대변인 출신의 전직 의원이시죠. 안형환 전 의원 오늘 스페셜 게스트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안형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형환입니다.
◆ 박용진> (웃음) 환영합니다.
◇ 김현정> 일단 환영 인사드리면서.
◆ 안형환> (웃음) 오랜만입니다.
◇ 김현정> 아니, 사실은 들어오시는데 보통 전직 의원, 의원님들 오시면 양복을 쫙 차려입고 오시고 박용진 의원도 양복 입고 오셨는데 안형환 의원이 반팔 티셔츠를 입고 오셨어요.
◆ 박용진> 저보다 어려 보이게 하려고 일부러 (웃음)
◇ 김현정>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세상에, 오늘 몇 시에 오셨다고요, 방송국에?
◆ 안형환> (웃음) 공개를 해야 되는 겁니까?
◇ 김현정> 하십시오. 몇 시에 오셨어요?
◆ 안형환> 32분에 도착했습니다. 6시 32분이요.
◇ 김현정> 여러분, 세상에.
◆ 안형환> 집에서 5시 57분에 출발했습니다.
◇ 김현정> 왜요, 왜? 일어나자마자 왜?
◆ 안형환> 사실 저희 집이 송파인데 올림픽대로가 출근길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가늠이 안 되더라고요. 7시 출발하면 8시 넘어버릴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방송시간 전에. 저는 방송 기자를 오래하다 보니까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좀 늦으면 제작진들이 얼마나 애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빨리 와서 여기서 잠을 자는 게 낫겠다 싶어서 지하주차장에 차 세워놓고 1시간 자다 올라왔습니다.
◇ 김현정> (박수) 일단 박수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성실성.
◆ 박용진> (웃음) 기자 때 몸에 밴 성실함.
◆ 안형환> 잠이 좀 부족해서 와서 빨리 자려고요.
◇ 김현정> 안형환 의원님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뉴스닥 좀 나와주십시오 했을 때 제가 좀 집이 멀기도 하고 바쁘기도 하고 이러시더니 세상에, 새벽 5시 30분에 출근하시는 (웃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환영합니다.
◆ 안형환> 굉장히 쑥스럽습니다, 이거.
◇ 김현정> 두 분은, 박용진 의원과 안형환 전 의원은 친분이 있는 사이신 거죠? 어떻게 만나셨어요?
◆ 박용진> 처음에는 서로 총질하던 사이였어요.
◇ 김현정> 어떻게요?
◆ 박용진>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저는 문재인 후보를. 그리고 우리 안형환 선배는 박근혜 당시 후보의 대변인을 맡았습니다.
◇ 김현정> 당의 대변인 역할로? 선대위 대변인으로?
◆ 박용진> 선대위 대변인이니까 얼마나 날이 서 있었겠어요. 그런데 제가 게다가 더 전투적이었겠죠. 그러니까 나이가 좀 있으신 선배가 볼 때는 싸가지가 없었겠지. 그래가지고 방송 때 두어 번을 했는데 그때는 “박용진 대변인 자네 정치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 거의 두어 번 그렇게 사석에서.
◇ 김현정> 앞으로 정치할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네가지 없이.
◆ 박용진>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참 뭐뭐뭐 없이, 네가지 없이 이게 뭐냐. 이렇게 한 거죠.
◇ 김현정> 그렇게 만난 사이세요?
◆ 박용진> 그렇게 했는데 그 뒤에 저의 본성과 성실함과 이런 걸 아시고 난 뒤에는 좀 친하게 대해 주셔서 (웃음)
◆ 안형환> 그러니까 그때 남의 일로 괜히 싸웠죠 (웃음)
◇ 김현정> (웃음) 그러네요.
◆ 안형환> 그때는 토론을 하다 보면 감정이 상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어찌 됐든 토론을 그 당시 격렬하게 했었고. 그 당시 토론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대선이라는 건 진영 대 진영 싸움이에요. 그래서 토론하고 가면 캠프에서 우리가 이겼다, 졌다. 이런 식의 평가를 받는 시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 김현정> 잘하고 왔다, 지고 왔다 이렇게.
◆ 안형환> 세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게 하다 보면 감정을 다치는 표현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럴 수밖에 없죠.
◆ 안형환> 그러다 보니 감정이 상하고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우리 박용진 의원이 인성이 좋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건 인정?
◆ 안형환> 그건 인정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어디 방송에 나와서 저를 추천을 해서 나오라는 거예요. 왜? 박용진이라는 사람이 추천해서 나오랬다고. 나 싫어 안 나갈래. 또 전화가 와요.(웃음0
◇ 김현정> 그렇게 해서 두 분이 결국 안 좋게 만난 사이지만 지금은 굉장히 화기애애해요.
◆ 안형환> 좋은 후배이자 아우이자 사석에서 저에게 반말하고 그렇게 합니다.
◇ 김현정> 두 분 당도 전혀 다르고 살아온 궤적도 전혀 다른 분인데, 뭔가 지금 보니까 인상도 닮으셨고.
◆ 안형환> 그래요? 좋은 의미로?
◆ 박용진> 엄청난 칭찬입니다, 저한테. 감사합니다.
◇ 김현정> 이렇게 두 분과 함께 박용진 의원, 안형환 전 의원. 두 분과 함께 오늘의 뉴스닥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그 전에 확인할 것이 안형환 전 의원은 지금 당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안형환> 없습니다.
◇ 김현정> 당적 없으신 거죠. 좀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거죠?
◆ 안형환> 그럼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안형환> 오늘 나온 건 말 그대로 정치학을 전공한 평론가로서 (웃음0
◇ 김현정> 기대하겠습니다. 날카로운 평론 기대하겠습니다. 상한가부터 가죠, 박용진 의원님.
◆ 박용진> 오늘은 그야말로 인생 상한가를 치고 계시는 분. 오늘 하루는 인생 상한가예요.
◇ 김현정> 누구입니까?
◆ 박용진> 김병준 자유한국당의 비대위원장 내정자시죠.
◇ 김현정> 김병준 내정자.
◆ 박용진> 어제부터 뉴스를 온통 차지하고 계시는데. 제가 왜 이분을 인생 상한가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시잖아요. 이분이 원래 노무현 대통령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을 했던 분입니다. 그때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인생의 굴곡을 언제부터 볼 수 있느냐면 그 뒤에 잘나가려고 교육부총리로 내정이 됐으나 오늘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해서 당권을 쥐게 된 그 당의 선수들에게 저격을 당하셔서 13일 만에 낙마를 하여. 그래서 제대로 취임도 못 해 보고 그랬고. 또 지난 촛불 정국, 탄핵 정국 때 박근혜 그 당시 대통령이 전격 발탁. 그래서 총리 서리로 딱 됐는데 역시 여론의 반발과 또 여러 가지 본인의 판단 미스 등으로 인해서 또 이번에도 낙마. 이렇게 됐어요.
◇ 김현정> 우여곡절이 많아요.
◆ 박용진> 그래서 이렇게 잊혀지는 줄 알았는데 오늘 드디어 대한민국 제1 야당의 비대위원장으로 등극하시는 자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앞으로는 어떤 우여곡절이 또 있을지 모르겠으나 오늘은 정치적 주목과 또 세간의 관심. 이런 걸 다 끄는 상한가, 인생 상한가.
◇ 김현정> 오늘이 정점 치는 날입니까? 김병준 내정자 정점 찍는 날?
◆ 박용진>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속 하향하지 않을까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 김현정> 오늘이 정점일 것이다?
◆ 박용진> 저 말 많은 당에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 들어가면 저분이 누구랑 싸워야 되냐면 이른바 친박이라고 불리우는 오래되신 분들. 그런데 그분들 전투력 최근까지 만만치 않아요. 이거를 국회 경험이 없는 분이 정치 경험이 사실상 없는 학자풍의 김병준 교수가 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사실 들어요.
◇ 김현정> 안형환 전 의원은 그 당 사정을 박용진 의원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니까.
◆ 안형환> 아니요.
◇ 김현정> 아셨던 분이니까.
◆ 박용진> (웃음) 거리를 두시는구나.
◇ 김현정> 거리 두기 하시는군요. 우여곡절 끝에 정말 김병준 내정자가 되긴 되는 거죠, 일단? 오늘 전국위에서는 무난하게 추인이 되는 거죠? 저는 거기서부터 궁금해요. 사실은 주말까지 싸우지 않았습니까? 된다, 안 된다. 이 사람 된다, 안 된다. 누구 디스를 해라 마라. 이러다가 또 어떻게 갑자기 김병준 내정자로 정리가 돼요? 무난하게, 큰 싸움 없이?
◆ 안형환> 그러니까 김병준 내정자죠. 내정자가 될 거라는 것은 정치권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다 예측 가능한 일이었죠. 사실 한국당 내에서도 제가 만났던 한국당 의원들이나 평당원들도 김병준 내정자가 가장 적합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될 거라고 봤고. 그 가운데서 나머지 후보 거론됐던 현역 초선 의원들.
◇ 김현정> 전희경 의원도 있었고요.
◆ 안형환> 전혀 거기는 통제력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당을 장악할 수가 없는 거고.
◇ 김현정> 그럼 그냥 구색 맞추기였던 거예요, 그분들은? 사실상은?
◆ 안형환> 사실 당이라는 거는요. 초선 의원들 목소리를 내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백 있는 당이 살아 있는 당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당이 그런 기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을 장악을 못 합니다. 그리고 박찬종 의원이나 아마도 김병준 내정자가 될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많은 사람들은 김병준을 이야기를 했었고. 그런데 이제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짧은 영광의 끝인지 긴 고난의 시작인지. 같은 이야기겠죠, 같은 이야기인데. 저는 그렇게 굉장히 어려움의 시작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 김현정> 그럼 역시 안형환 전 의원도 오늘이 정점일 거다? 김병준 내정자의 오늘이 최고가일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안형환> 정점이자 하락의 시작이다. 왜냐하면 사실 개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혁신위원장. 저도 옛날 비대위 혁신위원 해 봤습니다마는 정당 혁신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자료사진, 황진환 기자)
◇ 김현정> 왜 그렇게 어려워요? 정당은 쇄신하기가 왜 이렇게 어려워요?
◆ 안형환> 정당은 회사 조직하고 틀립니다.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봉급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리 줘가지고. 특히 야당은 자리 주면서 그 정당은 통제 불가능합니다. 돈 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동기 부여, 동지애.
◇ 김현정> 스스로 움직이게 해야 된다?
◆ 안형환>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또 2년, 3년 끌어야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히 한국당이 혁신하려면 혁신 의지가 구성원들이 있어야 되는데 솔직히 얼마나 있는 것인지. 지금 한국당 의원들 제가 만나보면요. 아마도 당 혁신보다는 내년 선거 내가 되는 거가 더 관심이고 그 관심도 이런 식의 사고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고냐?
◇ 김현정> 어떤 사고요?
◆ 안형환> 지금은 어렵지만 내년에 경제가 더 안 좋아지고, 최저임금 이런 후폭풍이 거세게 일어나면 현 정권에 대한 반발이 커질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거. 지금과 상황이 달라질 것이다라는. 저는 그거 가능성 있습니다. 있다고 보지만 그러나 너무 막연한 기대감.
◇ 김현정> 막연한 확신? 우리가 설마 죽겠어? 이런 생각 가지고 있다면.
◆ 안형환> 왜냐하면요. 현 정부는, 여권은 무서운 무기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 권력도 가지고 있고 이번에 기무사 문건 파동에서 보듯이 여러 가지로 여론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경제 때문에 결국 우리한테 돌아올 것이다하는 막연한 기대, 무모한 희망으로 지금 버틴다는 건 혁신 의지이 없어요. 위기의식이 없습니다. 한국당 의원들 상당수가, 제가 추측하건대 상임위 내가 어디 배정 받았을 때가 어제까지 최고의 관심사였을 겁니다. 3, 4선 중진 의원들은 상임위원장, 내가 어디 상임위원장 맡을 것인가. 이게 최고의 관심사였고 그것 놓고 다투고. 결국은 상임위원장 2년 임기인데 1년씩 나눠먹기 한 것. 이런 정당에서 무슨 혁신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김병준 위원장 같은 경우는 임기, 역할에 대한 전혀 정리가 안 된 상태예요. 임기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그런데 총선이 내년, 내후년까지 남아 있습니다. 임기 그때까지 할 수가 없어요, 비대위 체제를. 그렇다면 결국은 새로운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로운 후임자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전당대회 전까지 혁신안을 만들어온다는데 그 혁신안이 새로운 당대표가 어떻게 바꿀지 모르는 거고 또 내년 분위기 바뀌면 그 혁신안 저도 만들어봤거든요. 통용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어렵다는 것이죠.
◇ 김현정> 안형환 전 의원이 6시 반에 오셨잖아요? 준비를 지금 굉장히 많이 하셨기 때문에.
◆ 박용진> 말씀 길게 하시네요. (웃음) 정치학 박사시라잖아요.
◇ 김현정> 줄줄줄줄 쏟아내셨습니다. (웃음)
◆ 박용진> 진짜로 개혁을 하기에는 다급함, 이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급해야 돼요. 그런데 내년 총선이 1년 9개월이나 남은 거예요. 이나 남은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는 1년 9개월밖에 안 남았겠지만. 그러니 안형환 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급할 게 없는 거죠. 그래 뭐, 이번에 지나가고 그다음에 뭐가 있고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아요.
◇ 김현정> 지방선거에서 이렇게 참패했는데 아직 발등에 불이 안 떨어진 거예요?
◆ 박용진> 떨어진 건 자기들이 아니잖아요, 국회의원들이.
◇ 김현정> 내가 아니라 우리 당일 뿐이다?
◆ 안형환> 국회의원들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박용진 의원 있지만 국회의원 개개인 이름으로 지적하고 비판 받지 않은 이상 국회의원 전체로 두루뭉술. 국회의원 특활비 받았네, 국회의원 외유 갔다 왔네. 그럼 자기 일 아닌 거예요.
◇ 김현정> 내 이름이 거론 안 되면?
◆ 안형환> 국회 전체 일이니까 나는 아닌 겁니다.
◆ 박용진> 자기 국회의원 아니라고 저렇게 비밀을 얘기해 줘도 됩니까? (웃음)
◆ 안형환> 숲 전체가 욕 먹는다 해서 숲속에 숨어 있는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숲이 고사되고 병 걸리는 건 모르고요.
◇ 김현정> 아주 큰 문제네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 안형환> 언론에서 지적할 때는 국회의원 개개인을 지적해야 되는 겁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콕 집어서.
◆ 안형환> 박 모씨가 잘못했다가 아니라 국회의원 전체가 잘못했다 하면 전혀 느끼질 않아요.
◇ 김현정> ‘그것이 문제다. 지금 한국당의 근본적인 문제가 그거다. 개개인이 발등에 불이 안 떨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칼자루를 잡고 휘두르려고 해도 허공에 대고 휘두르는 꼴밖에 안 된다.’ 게다가 공천권이 없잖아요. 공천권이 있고 없는 게 얼마나 큰 차이가 납니까, 박 의원님?
◆ 박용진> 그야말로 생사여탈권 다 쥔 거죠. 그래서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임기가 내년 총선까지다, 이거 정하고 가버리면 그 앞에 줄을 쫙 서서 오와 열을 맞출 거예요.
◇ 김현정> 총선 공천권을 쥔다라고 말만 하나 떨어지면?
◆ 박용진>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안형환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무슨 총선과 관련된 원칙, 혁신안을 만들었다, 현역 의원 다 배제다, 이런 걸 했다손 치더라도 다음 당대표가 뽑히고 나면 새로운 안을 또 만들고 이렇게 갈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총선이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장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상가를 나가라하고 똑같은 거라고 봐요. 생존권이에요, 생존권. 정치 생존권.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안형환> 과거에는 김종인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공천권을 행사했습니다.
◇ 김현정> 쥐고 있었죠.
◆ 안형환> 그다음에 실질적인 당의 오너 격이었던 문재인, 그 당시로 말하면 전 당대표가 뒤를 받쳐줬어요. 그렇지만 지금 김병준 내정자 같으면 받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듭 이야기하지만 구성원들이 의기의식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 위기의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가치의 문제 같은 걸 토론 해야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아직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마 혁신안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 혁신안의 내용을 놓고도 굉장히 갈등이 벌어지면서 집안 싸움 많이 벌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그럴 가능성이 높죠.
◇ 김현정> 오늘 박용진 의원이 김병준 내정자를 상한가로 뽑아오셨는데 보니까 안형환 전 의원은 하한하로. 상한가, 하한가 두분의 의견이 다른가 했더니 보니까 같은 의견이시네요.
◆ 안형환> 저는 김병준 개인의 하한가가 아닌 비대위원장이라는 자리에 대한 하한가를 얘기하는 거죠.
◇ 김현정> 하한가. 오늘이 최고점일 가능성이 큰. 물론 안 그러기를 바라지만 당이 잘되기를 바라고 우리 야당도 보수도 다시 건강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리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잘되길 바라지만 상당히 환경적으로는 어려워 보인다?
◆ 안형환>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정치나 국가 운영의 틀이 새라고 한다면 왼쪽 날개, 오른쪽 날개 균형 있게 날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오른쪽 날개가 부러진 상태입니다. 이러면 국가 운영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안형환 전 의원의 상한가로 가볼까요? 상한가 누구 골라오셨습니까?
◆ 안형환> 문희상 신임 국회의장을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 김현정> 국회의장?
◆ 안형환> 그건 기대를 담아서 한 이야기죠. 사실 현재 민주주의 국가에서 태양이 2개가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대통령제는 좀 기이한 형태입니다. 선출된 권력, 권력이 선출돼서 나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선출된 권력이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제 하에서는 대통령이라는 선출직 공직자와 국회란 두 개의 공직이 있습니다. 이 권력을 2개를 만들어준 거예요. 사실 민주주의가 오래된 의원내각제 하에서는 권력 하나입니다. 국회 권력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 개를 만들어줬는데. 그렇다면 견제를 하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동안 견제를 못해왔죠. 특히 국회의장들은 여당에서 뽑아줬기 때문에 여당 말에 따르는 거수기의 대표. 이런 격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 김현정>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 안형환> 그런데 문희상 현 국회의장은 사실 굉장히 합리적인 분으로 알고 있어요. 특히 노무현 정권 하에서 문재인 대통령 아래에 있었습니다. 민정수석 문재인, 비서실장 문희상, 그런 관계였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잘 알 뿐만 아니라 아마 문재인 대통령과 현 청와대의 독주를 국회 차원에서 견제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국회의장에 선출된 문희상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 자료사진)
◇ 김현정> 잘해 주시길 바란다라는 의미의 문희상 국회의장. 한 분이 질문 주셨더라고요. 저희 사실은 ‘월간 유인태’라고 유인태 전 의원이 프로그램 고정 패널이셨거든요. 그런데 6월에 마지막 방송을 하고 떠나셨어요. 떠나면서 얘기를 안 하고 가셨는데 이분이 국회에 사무총장으로 가게 되셨다는 걸 이제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알고 있었는데 그동안 입이 근질근질했는데 이분이 사무총장으로 가셨다는 얘기도 우리 뉴스쇼 청취자들께 전합니다. 박용진 의원의 하한가 가볼까요, 하한가?
◆ 박용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에요.
◇ 김현정> 이재용 부회장? 하한가 맞아요? 얼마 전에 대통령 만나서 인사도 하고 분위기 좋지 않았어요?
◆ 박용진> 잘나가는 것 같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지난번에 있었던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문제와 관련해서 재미있는 판결이 나왔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공시는 누락했다는 겁니다. 콜옵션과 관련된 공시는 누락했다. 그러나 분식회계 문제는 아직 잘 모르겠다. 유야무야 얼버무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삼성 봐주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공시 누락으로 인한 이른바 유죄 판결이 나온 거예요, 금융위 차원에서는. 그래서 검찰 고발로 갑니다.
그런데 만일에 분식회계 문제가 유죄가 됐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삼성바이오로직스 현 운영진에게 큰 문제가 되죠. 그러나 공시 누락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게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판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삼성바이오로직스 자회사인 바이오에피스의 콜옵션과 관련해서 이걸 공시를 누락했다는 겁니다. 이걸 누락함으로써 바이오에피스에 삼성 쪽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높아지고 제일모직 최대주주였던 이재용 부회장한테 삼성물산과의 통합, 합병 과정에서 엄청난 이익을 줬어요.
◇ 김현정> 거기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군요?
◆ 박용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통해서 삼성물산이라고 하는 사실상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 이 회사를 이재용 부회장이 날름 먹었는데. 보세요. 제가 일부러 들고 나왔습니다. 이재용 지난번 1심과 2심에서 풀려나갔잖아요? 1심에서는 승계 작업 존재 여부에 대해서 1심에서는 있었다는 거였고 2심에서는 지배력 확보 효과는 있었지만 의도치 않은 결과였다는 겁니다. 이래서 사실은 내준 겁니다.
◇ 김현정> 그렇죠.
◆ 박용진> 풀려났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대법원 판결 앞두고 있죠. 그런데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된 중대한 사전에 고의로 누락시킴으로써 승계 작업을 원활하게 하려고 했던 이 고의 작업이 있었다는 게 법적으로 확인이 된 거예요. 되게 중요한 의미거거든요. 이걸 놓치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분식회계 봐줬다, 이렇게 하면서 화들 내시는데 증선위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던 이 부분이 너무 명확해서 만장일치로 이건 유죄 판결이 나온 상황이거든요.
◇ 김현정> 공시 누락 고의다.
◆ 박용진> 그래서 이제 검찰 고발로 갑니다. 검찰 고발을 갔는데 검찰이 어떻게 하는지 되게 중요하죠. 만일에 중앙지검 특수부나 공정거래부한테 가면 이건 의지가 확고한 거예요. 이걸 파헤치겠다는 의지가 확고한데. 그냥 유야무야 이런 데로 보내거나 이래버리면 별 의지가 없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 국민 여러분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 김현정> 검찰의 사건 배당이 어디로 가는지 중요하다? 이거 포인트군요. 안형환 의원님.
이재용 삼성 부회장. 자료사진
◆ 안형환> 그런데 저는 하한가를 말씀하시는데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 인도 가서 삼성 휴대폰 공장 준공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사진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 김현정> 왜요?
◆ 안형환> 보통 우리가 자기 집을 지으면 테이프 커팅을 할 때 누가 섭니까, 집주인이 가운데 서죠?
◇ 김현정> 주인이 서죠.
◆ 안형환> 그리고 손님들이 옆에 서는 거죠. 시골 동네 면사무소만 만들더라도 면장이 가운데 서고 대통령이 면장 옆에 섭니다.
◇ 김현정> 그래요? 대통령이 와도 옆에 서요?
◆ 안형환> 그럼요. 면장이 가운데 서는 거고 주인이니까. 호스트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오더라도 옆에 서는 거예요. 그런데 삼성전자 이번 공장을 보니까 모디 총리, 문재인 대통령 가운데. 그 옆에 우리나라 산업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또 그 옆에 그리고 그 맨 끝에 주인이 손 모으고 서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거 보고 이건 정말 잘못됐다. 물론 우리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는 어쨌든 호스트입니다. 그런데 딱 호스트가 정치인 두 사람. 분명히 정치인입니다. 모디 총리, 문재인 대통령 정치인입니다. 두 정치인이 가운데서 테이프 커팅하고 저 구석에 밀려나 있는 거 보고.
◇ 김현정> 상당히 비굴한 태도였다? 이런 말씀이세요?
◆ 안형환> 비굴한 태도가 아니라 의전을 잘못 안 거죠. 의전을 잘못 한 거죠. 집주인을 어찌 제끼고 본인들이 들어와서 주인 역할을 합니까?
◇ 김현정> 주인이 그렇게 서라고 양보한 거겠죠.
◆ 안형환> 그런 의전은 청와대에서 하는 겁니다.
◇ 김현정> 그래요? 청와대에서 정해 준 거다?
◆ 안형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저걸 보면서 대한민국에서. 저는 삼성을 떠나서 기업의 위상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인도에서 일자리 얼마나 만듭니까, 삼성이. 그런데 의전을 인도에서 했든 청와대에서 했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찌됐든 호스트는 저 구석에서 손 모으고 있고, 두 대통령 정상들이 가운데에서 테이프? 나머지가 와서 테이프 커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야, 한국 사회에서 기업의 위상, 아시아에서 기업의 위상이 이거구나 참 느낄 수 있는 큰 장면이었습니다.
◇ 김현정> 박용진 의원 마지막 한마디?
◆ 박용진> 그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특별히 드릴 말슴이 없고요. (웃음)
◇ 김현정> 확인 좀 해 주세요. 이거 순서 누가 정했는지. (웃음)
◆ 박용진> 그런데 어쨌든 이재용 부회장이 그런 어떤 재판에서나 이런 등등에서 사회적인 자기 위기 때문에 대통령한테 공손한 태도를 보이려고 했는지 모르겠으나 전체적으로 지나쳤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 김현정>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 박용진> 검찰의 배당을 보자고요.
◇ 김현정> 두 분 인사 나눠야겠습니다. 뉴스닥 안영환 의원, 박용진 의원 두 분 고맙습니다.
◆ 박용진> 감사합니다.
◆ 안형환> 감사합니다. (속기= 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