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경기도지사가 실국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경기도청 제공)
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들의 경제적 손실 최소화와 성장 걸림돌 개선 등을 위해 정부에 관련 현안들을 건의했다.
도 경제실은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과 시도지사간 간담회 사전 조정차 방문한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 지사의 면담 후 별도 마련된 자리에서 ▲공정거래 분쟁조정 권한 시·도 이양 및 인력지원 ▲경기지방조달청 신설 ▲지방정부 근로감독권 부여 ▲'규제샌드박스'에 경기도 포함 등 4가지 현안들을 건의했다.
이번 현안 건의는 이재명 지사의 '공정경제' 공약 중 중소기업을 위한 경기도형 지원 플랫폼 구축 등과 맞닿아 있다.
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분쟁조정권 독점에 따른 불공정거래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대규모유통업, 하도급 분야에 대한 분쟁조정권 추가 이양 및 공정거래 4개 분야의 조사처분권, 고발요청권, 실태조사권 일괄 이양을 건의했다.
이와함께 분쟁조정권 시·도 이양시 필요 인원 11명 증원도 함께 요구했다.
도 경제실 관계자는 "협상력이 약한 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 조기 해소를 위해 더 가깝고, 더 빠른 현장형 분쟁조정 서비스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현재 유통·하도급법 분쟁조정권 및 조사·처분권 등에 대한 시·도 이양을 골자로 하는 법안은 국회에 계류중인 상태다.
경기지방조달청 조기 신설은 전국 최고의 경제규모를 가진 경기도에 지방조달청이 부재, 서울·인천 지방조달청에서 분할 관리함에 따라 업무혼선, 경제적 손실 등 기업인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건의 현안에 포함됐다.
도는 또 근로감독관의 절대적 인력 부족으로 지역내 실질·상시적 감독이 어려운 현실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 내 취약계층의 근로감독 사각지대 노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 고용노동부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권한 이양을 건의했다.
이와함께 현재 추진중인 '규제샌드박스'에서 수도권이 제외된 상황을 반영, 경기도에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해 줄 것과 관련 법안 발의도 요구했다.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는 제도를 말한다.
임종철 도 경제실장은 "경기도는 4차산업혁명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최적의 조건을 보유하고 있다"며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융합 시너지로 일자리 창출이 요구되는 시점" 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도지사와 논의, 도내 50만 기업인들의 바람을 반영해 시급한 현안들에 대해 건의를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