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 16일 오전 국회 의장 접견실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회동을 가지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제70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길, 촛불혁명의 정신을 완성하는 길,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국민의 명령인 개헌을 완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현재 대한민국은 촛불혁명과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등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겪고 있으며 완전히 다른 대한민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의장은 "지금의 정치는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우승열패와 적자생존의 원칙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은 정치파행의 악순환은 모든 힘이 최고 권력자 한사람에게 집중되는 현재의 권력구조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문 의장은 "제70주년 제헌절은 새로운 헌법과 함께 맞이하길 기대했으나, (무산 돼)매우 안타깝다" 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80%는 개헌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국민이 요구하는 개헌이기에 국회는 반드시 응답해야 한다"며 "그동안 국민의 정치의식과 사회는 성숙했고, 31년 전 옷을 그대로 입기에는 너무 커졌다. 이제 헌 옷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 입을 때가 된 것"이라고 역설했다.
문 의장은 "올해 연말까지 여야가 합의된 개헌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앞서 민주당은 6.13 지방선거와 동시개헌을 추진했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발로 무산됐다. 지방선거 이후 참패한 한국당은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의지를 밝히면서 정치권에 재점화되고 있다. 바른미래당과 정의와 평화의 모임 역시 개헌 논의 시작에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상반기 개헌을 밀어붙인 민주당이 개헌보다는 개혁입법 처리 등에 무게를 두는 등 다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개헌 동력이 과거보다 떨어졌다는 평가다.
문 의장은 이외에 국회를 향해 여당의 양보와 야당의 협조를 바탕으로 하는 '협치'의 자세를 당부했다.
그는 여당을 향해 "국회는 삼권분립의 한축으로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여당은 국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심의와 결정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했다. 야당을 향해서는 "제1책무는 비판과 견제에 있다. 강력한 야당의 존재는 대통령과 여당에게도 꼭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국의의’(國國議議), 나라다운 나라는 국회가 국회다워질 때 완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의장은 "제헌절 70주년인 오늘, '자유가 들꽃처럼 만발하며,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통일에의 꿈이 무지개처럼 솟아오르는 세상'에 대한 꿈과 희망을 떠올려 본다"며 "이전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대한민국을 다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라며, 주권자의 뜻이 담긴 대한민국 최고규범 헌법의 가치와 정신이 영원히 지켜지기를 기원한다"며 경축사를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