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7월 17일 (화)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장경욱 변호사 (민변 기획탈북 의혹 사건 대응TF 팀장)
◇ 정관용> 2016년 총선을 엿새 앞두고 벌어진 북한 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사건. 그 이후에 국정원의 기획탈북 의혹이 계속 제기됐었고 최근에는 정말 그랬다라는 그 식당 지배인의 증언도 나온 바가 있죠. 그런데 오늘은 국정원뿐이 아니라 국군정보사령부도 개입했다 이런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네요. 이 기획탈북 의혹 꾸준히 문제제기 해 오신 민변의 기획탈북 의혹 사건 대응 태스크포스 팀장 장경욱 변호사를 연결해 봅니다. 장 변호사, 안녕하세요.
◆ 장경욱> 안녕하세요.
◇ 정관용> 민변은 지난 5월에 이미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 등을 고발하셨었죠.
◆ 장경욱> 네.
◇ 정관용> 그때 그 고발했던 어떤 죄목으로 고발하셨나요?
◆ 장경욱> 죄목은 국정원법상의 정치관여죄라든가 직권남용죄, 형법상의 강요죄 그리고 국제형사재판소 관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해서 인도에 반한 죄. 여러 가지로 국정원 이병호 원장과 정지용이라는 공작 팀장 그리고 성별불상의 국정원 직원들을 고발을 했고요. 홍영표 전 통일부 장관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거에 이용할 목적으로 그 대변인을 통해서 기획탈북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북제재 효과로 상류층 자제들이 한국을 동경해서 집단 입국한 것처럼 선거 엿새 전에 이렇게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렇게 고발을 했습니다.
◇ 정관용> 민변이 이렇게 애초 이 문제를 기획탈북일지 모른다라고 의심하시게 된 계기는 뭡니까?
◆ 장경욱> 보통의 일반 탈북자들의 입국 경로하고 달랐고요. 이 비행기를 통해서 제3국을 거쳐서 1박 2일 만에 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임시 여건이라든가 집단적으로 이렇게 오는 과정에서 국정원이라든가 이런 외교부, 이런 협조가 있지 않으면 그렇게 신속하게 입국하기가 어려웠고요. 동시에 입국해서 바로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또 이례적으로 통일부 대변인이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또 당사자들이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사진까지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당시에 야당에서 기획탈북 의혹, 북풍 의혹이 제기됐었고. 저희로서는 그걸 종업원들이 합신센터에 있기 때문에 직접 한번 확인하고자 변호인으로서 접견권이 보장되어야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접견을 시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사건에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접견을 신청했지만 결국 그건 허가되지 않았죠?
◆ 장경욱> 거부되었습니다.
14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국정원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유인납치 조작사건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 정관용> 그런데 최근에 그 식당의 지배인이 모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나는 국정원의 협력자였다, 그리고 동남아시아 다른 나라에 가서 식당 하게 해 준다고 했다, 국정원의 협박이 있었다 이런 식의 증언들이 나왔잖아요.
◆ 장경욱> 네.
◇ 정관용> 게다가 오늘은 정보사도 관여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일련의 보도들?
◆ 장경욱> 지금 지배인은 해외식당을 찾아온 어떤 사장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국정원 직원이었고 그 국정원 직원과 국내에 들어온 이후에도 상당 기간 계속 만나왔습니다. 그래서 국정원 직원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정보사라는 얘기는 보통 정보사령부가 해외 공작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고요. 과거 원정아 사건에서도 원정아는 국정원 직원으로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정보사 직원이었던 경우도 있어서 지금 그 부분에 관해서 아마 대북소식통이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 부분을 조사를 하고 나름은 정보사라든가 국정원 내부 상황을 아는 관계사로부터 신빙성 있게 나온 얘기가 아닌가. 그렇지만 초기에 정보사가 공작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는 선거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무근이기 때문에 결국 그 정보사와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청와대까지 보고되고 그렇게 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군 정보사와 국정원이 유기적으로 협력했다. 그러면 그 둘의 상부기관이 지휘한 건 아닐까요, 청와대가?
◆ 장경욱>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 일부 그냥 정보기관이 아무런 이런 중요한 또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케 해서 선거에까지 이용한 사건에 대해서 일부 정보기관만의 독단적으로 할 수는 없고 다 상부에 보고돼서 특히 청와대까지 보고된 것으로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추측하고 계시다? 최근에 UN의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도 기자회견을 해서 종업원들의 탈북과정에 미흡한 점이 있다, 진상규명 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했죠?
◆ 장경욱>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 UN의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해당 종업원들을 직접 만났었죠?
◆ 장경욱>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UN서울인권사무소 관계자들이 여종업원들 3명 정도를 2017년도 초에 만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토대로 킨타나 보고관이 UN에서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강제납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은연 중에 보고를 해 오셨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또 최근에 접촉해서 만난 피해자들 증언이 있었고 해서 그 피해자들을 킨타나 보고관에게 면담을 중재했고 그 과정에서 킨타나 보고관이 기자회견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 정부에서 독립적인 기구로서 진상규명을 하라 이런 발언을 하신 것 같고. 앞으로 아마 UN총회 보고서를 10월경에 UN에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문제는 UN총회 보고서로 아마 강력하게 한국 정부에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UN차원의 권고가 앞으로 예정돼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군요. 그런데 이미 그 당시에 기획탈북의혹을 제기하던 야당이 집권당이 되고 정권교체가 된 지 벌써 1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렇죠?
◆ 장경욱>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현 정부의 통일부는 계속해서 자유의사에 의한 탈북이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요.
◆ 장경욱> 네.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이 탈북해 국내 입국하는 모습(사진=통일부 제공)
◇ 정관용> 오늘 보도된 군 정보사 개입의혹에 대해서 국방부한테 물어보니까 국방부 대변인은 그건 통일부에 가서 물어봐라라는 그런 식의 입장이고. 현 정부는 그럼 왜 이런다고 보시나요?
◆ 장경욱> 지금 이 문제가 국가 대 국가 관계가 개입되면 어쨌든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같은 남북이지만. 어쨌든 다의 국가가 됩니다. 국가 기관이 그것도 제3국에서 중국에서 어떻게 보면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중대범죄가 되고 그러면 UN차원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국내 여론에 또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져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 전임 정권이 저지른 범죄지만 이것을 밝힐 경우에 UN이라든가 이런 데서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고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 가지 파생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서 어쨌든 보면 대비가 안 되어 있거나 용기가 없어서 그러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나 민변은 진상을 밝히고 처벌할 것은 처벌하고 책임지자 이 말이죠?
◆ 장경욱> 진상규명이 저희는 급선무라고 보고 이미 UN인권보고관도 그런 진상규명, 독립적인 기구를 꾸려서 진상규명 하라 이런 권고를 한 상태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두 가지 목소리가 나옵니다. 하나는 지금 종업원들이 자기들은 멋모르고 따라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의지대로 왔다고 증언하게 되면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억지로 이런 말을 하는 거다, 이런 주장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그 종업원들 자유의사를 확인해서 돌아가고 싶은 사람만 돌려보내면 될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데 그때 그럼 나는 안 돌아가겠다라고 답변하면 북에 있는 가족이 위협을 당하기 때문에 안 돌아가겠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어도 그 말을 못할 거다. 이런 주장들 어떻게 보세요?
◆ 장경욱> 우선 종업원들이 지금 용기를 낸 몇몇이 우선 나선 것이고요. 그리고 이 범죄를 기획탈북 범죄를 저지른 장본인들이 과거 저희가 2년 동안 민변이 의혹을 제기했을 때 민변을 종북 몰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마치 종업원들과 북의 가족들의 불이익을 염려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렇지만 범죄를 저지른 장본인들이 오히려 민변을 상대로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오히려 마치 납치범죄 피해자들을 위해서 그런 것처럼 하는 게 저는 적반하장의 의미라고 보고 저는 진상규명을 가로막기 위한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자유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잔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려면 우선 기획탈북 범죄의 진상규명을 밝히고 진상규명이 먼저 선행되고 책임자들이 처벌되고 그 진정한 자유의사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부모도 상봉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문제제기하는 것은 저는 어떻게 보면 적반하장의 논리이고 그로 인해서 결국은 이 문제의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주장이 아닌가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것이 그러니까 명백한 범죄인지 아닌지부터 밝히는 것이 첫 출발이 돼야 한다 이 말씀이군요?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장경욱> 감사합니다.
◇ 정관용> 민변의 기획탈북 의혹 사건 대응 TF팀장 장경욱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