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운데)이 17일 오후 서울 동작구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열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왼쪽)과 인사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두고 소상공인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갈등의 핵으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이 떠올랐다.
소상공인들은 5인 미만 사업장 등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하는 차등적용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집단행동까지 예고했지만 노동계와 정부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 '업종별 차등적용' 사수하는 소상공인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 논의 당시부터 현재까지 줄곧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이다.
지난 12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5인 미만 사업장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부결되자 소상공인연합회는 회의 불참을 선언하기도 했다.
이들이 대규모 집회까지 예고하며 고수하고 있는 '업종별 차등적용'은 말 그대로 5인 미만의 사업장 등 업종별로 수익성을 고려해 최저임금에 차이를 두자는 것이다.
자신들과 같은 소상공인은 사업규모가 영세하고 수익성과 노동생산성도 낮은데 일괄적으로 같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불합리하다는 설명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요식업이나 숙박업과 같이 사업규모가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지급능력을 고려해 차등화가 시행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대표적 소상공인인 편의점 가맹점주들은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도 요구하고 있다.
대도시와 시골에 있는 편의점의 수익이 다른 데다 지역별 물가도 다른 만큼 같은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지난 16일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차별이 아닌 차이로 인정해야 한다"며 "강원도 동해에 있는 편의점은 여름엔 손님이 많고 겨울엔 손님이 없는 등 지역별 차이가 있는데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 노동계 "돈으로 노동자 등급 매기는 꼴"… 정부도 난색소상공인들은 5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부결된 것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와 노동계는 소상공인들의 요구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인건비가 아닌 다른 제도개선으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반발하고 있는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가 16일 오후 서울 성북구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사무실에서 전체회의를 하기 전 구호를 외치고 있다.이날 회의에서는 월 1회 공동휴업과 심야할증 도입, 종량제 봉투와 교통카드 충전 등에 대한 카드 결제 거부 등의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한형기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날 소상공인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대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카드수수료 추가인하와 임대료 문제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을 뿐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해선 견해를 밝히지 않았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도 "소상공인들의 수익을 올리기 위한 경기부양책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찾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노동계는 좀 더 나아가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해 '노동자의 등급을 매기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민주노총 김은기 정책국장은 "최저임금 차등을 두게되면 노동자 사이에서 '너 어디서 일하느냐', '얼마를 받느냐' 등으로 등급이 매겨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기에다 적용 가능성도 현실적으로 낮다는 지적도 있다.
업종별로 차등적용을 위해선 업종별 매출, 임금실태 등에 대한 조사나 통계자료가 필요하지만 현재 실태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적용 업종을 어떻게 구분할지도 문제다. 서비스업 안에도 수십 가지 업종이 있어 구분도 어렵지만 각종 이해관계에 적용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에 소상공인들은 "정부가 나서 실태를 조사해야 하지만 어떠한 움직임도 없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