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문희상 국회의장이 '눈먼돈'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국회 특활비와 관련해 "폐지하거나 획기적 제도 개선, 두가지로 압축했다"고 18일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취임 기자회견을 하고 "대명천지에 깜깜이 돈, 쌈짓돈 자체가 있어서는 안된다. 원칙적으로 투명성이 확보돼야 하고, 증빙서류가 첨부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가 예산심의권이 있고, 결국 모든 예산은 특활비를 포함해 상임위 예결특위를 거치게 돼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에 국회가 앞장설 자격과 책임 있다"면서 "이것을 의장이 주도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전체 국가 총 특수활동비 중 1/100을 국회가 쓴다"면서 "각 국가기관과도 심도있게 논의해서 결정해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
문 의장은 개헌에 대해서도 재차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전날 제헌절 행사 모두발언에서 연내 개헌 추진 의사를 밝혔던 문 의장은 "개헌이 되지 않고 촛불혁명이 완성된다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필요성을 역설했다.
제왕적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으로 촉발된 촛불혁명의 제도적 완성은 개헌이라는 것이다.
그는 여론조사 결과를 일일이 열거하며 "결과적으로 금년안에 (개헌을) 국민이 원하고 있고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서 "(개헌은) 결과적으로 국회의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헌 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 언급을 피했지만 "권력 분산하는 차원의 국민적 합의가 있다"면서 대통령의 권한 분산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이어 국회 권한 강화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 대해 "권한분산 축이 국회로 와야 한다는 생각에 국민적 의문부호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중요한 건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국민이 원하는 방향이 있다면 그쪽(권력분산)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문 의장은 노태우 정권 시절 야당 총재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 이후 DJP연합,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연정 제안 등을 사례로 들면서 ‘의지가 있다면 개헌 없이도 권력분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도 "선거제 개편안이 합의돼서 이번 국회에서 하면 역사에서 정치개혁을 제일 많이 한 국회로 기억될 것"이라며 "합의 이끌어낼 수 있도록 의장이 할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민생법안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이 제기된 법제사법위원회 문제에 대해선 "자구 수정 등 법사위에서 다루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당리당략으로 법사위에서 늘어지고 못하게 한다든지 하는 법사위를 악용하는 사례가 문제이다. 이건 철저히 못하게 해야 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