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19일 중소상공인의 고통을 덜기 위한 6대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우원식, 이학영, 박주민 등 의원들과 을지로위, 민주당 원내민생평화상황실 공정경제팀 관계자 20여명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상공인들의 고통은 최저임금 인상이 아니라 과도한 임대료 부담, 프랜차이즈 본사의 각종 비용 전가, 영세중소사업자에게 차별적인 카드 수수료, 유통재벌의 골목상권 장악 등 구조적인 불공정과 불평등 때문"이라며 "을(乙)들 간의 전쟁을 끝내고 갑(甲)이 만들어 놓은 불공정한 경제를 공정한 경제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우선 "중소상공인의 실질소득 향상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점을 반성한다"며 "유통재벌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확장과 복합쇼핑몰 난립을 신산업으로 육성했던 지난 정부의 정책기조가 현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유지되고 있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지난 1년간 금융위원회와 개선 방안을 논의해 카드수수료 정률제 조기 시행이라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카드업계의 반발, 민간시장에 대한 개입 부적절 등을 이유로 개선의 노력은 여전히 소극적"이라며 "여기에 정치권과 일부 언론, 재벌단체 등이 여론을 호도해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싸고 저임금 노동자와 중소상공인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국회를 향해서는 "지난해 대선에서 모든 후보가 최저임금 인상을 공약했고 중소상공인을 위한 불공정 제도의 개선도 약속했지만 야당은 공약을 파기한 것도 모자라 관련 법안을 대놓고 반대하거나 무관심했다"고 비난하면서 "대리점·가맹점의 불공정 개선 등 중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6대 입법 과제를 정부여당의 정기국회 핵심목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을지로위가 제시한 '중소자영업자 살리는 6대 민생법안'은 현재 각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가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10년 확대) △가맹사업법(가맹점주들의 단체행동권 보장.대항력 강화) △대리점법(대리점주 단체 구성 보장.보복조치 손해배상 강화) △유통산업발전법(복합쇼핑몰 입점 제한) △ 여신전문금융업법(카드수수료 인하) △공정거래법(중기.소상공인 교섭력 강화) 등의 개정안이다.
우원식 의원은 "불공정과 갑을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며 "민생법안의 통과를 정기국회를 거치는 동안 정말 작심하고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