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자료사진)
문재인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의 핵심은 '혁신성장'이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19일 규제혁신의 첫번째 현장 행보를 시작했다.
집권초부터 소득주도성장을 강조해 왔지만 이제는 혁신성장에도 주력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 동력을 찾는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과 4차산업혁명 등 혁신성장과 관련한 행보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 문 대통령, 첫번째 혁신현장 '헬스케어 혁신파크'문 대통령은 19일 첫번째 규제혁신 현장으로 서울 분당의 의료기기 혁신센터를 선택했다. 혁신 사례 중 가장 성과가 명확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행사에는 과거 소아당뇨를 앓고있는 아들(정소명 군) 위해 해외 의료기기를 구입했다가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던 어머니 김미영 씨의 사례가 소개됐다. 김 씨는 하루에 열번 이상 바늘로 손을 찔러서 혈당을 측정해야하는 아들을 위해 피를 뽑지 않고 혈당을 측정하는 의료기기를 구입했다가 고발당했다.
문 대통령은 "소명이 어머니의 이야기는 의료기기 규제에 대해 우리에게 깊은 반성을 안겨주었다"고 말했다. 불필요한 규제가 산적해있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새로 개발된 의료기기들이 규제의 벽에 가로막혀 활용되지 못한다면, 그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없다"며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위한 규제이고, 무엇을 위한 규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기기 산업의 낡은 관행과 제도,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는 게 그 시작이 될 것"이라며 첨단 의료기기를 즉시 시장에 출시하는 것,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바꾸는 것, 인허가 과정의 단축 등을 약속했다. 특히 의료기기 인허가는 불필요한 과정을 모두 줄여 최대 390일이 걸리던 것을 80일 이내로 단축했다.
◇ 최저임금 공약 달성 실패…靑 혁신성장 총력앞서 문 대통령은 "답답하다"고 토로하며 규제혁신점검회의를 당일 취소하는 등 규제혁신 면에서 확실한 성과를 재촉해 왔다. 지난달 27일에는 대규모로 예정돼있던 2차 규제혁신점검회의를 준비가 덜 됐다는 이유로 연기하기도 했다.
하반기에는 규제혁신 현장행보와 함께 한차례 미뤄졌던 규제혁신점검회의도 본격적으로 재가동될 전망이다. 청와대도 정책실을 중심으로 규제혁신과 4차산업혁명 등 혁신성장 관련 행보에 주력하는 분위기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정부출범 후 혁신성장은 소득주도성장과는 달리 그동안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만큼 혁신성장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것이다.
다만 규제혁신은 단기간에 반짝 성과를 낼 수 없는 분야가 많다는 점은 해결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 장기존속규제의 경우 국회의 입법 과정을 거쳐야하는 분야도 많다.
그렇다고 소득주도 성장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우리 경제의 두 축으로 삼겠다는 데는 변함이 없다.
다만 소득주도성장의 경우 문 대통령이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데 대해 사과한 만큼, 속도를 조절해 가며 보완에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날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대책, 근로장려세제 확대 등이 담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