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개천탄광 모습. 사진=노동신문
정부는 북한산 석탄을 싣고 국내로 들어온 선박을 억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노규덕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상에 불법행위와 관련된 선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 억류할 수 있다"며 "관계당국의 조사와 함께 적절한 조치가 검토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노 대변인은 "필요에 따라서 처벌도 이뤄질 것이고, 그러한 건들이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지난해 10월 북한산 석탄을 국내에 하역한 '리치 글로리'호와 '스카이 엔젤'호가 최근까지 수십 차례 국내 항구를 드나들었지만, 억류나 동결 등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노 대변인은 과거에 억류됐던 북한 선박과의 차이점을 묻는 질문에 "억류된 선박 중에는 북한으로부터 직접 물자를 옮겨 싣는 등 굉장히 직접적인 물증이 있는 경우들이 있었다"며 "이번은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노 대변인은 "정부는 안보리의 대북제재 회피와 관련된 동향을 주시하여 왔으며, 결의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제재위원회 등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조 하에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