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갯속 민주당 당대표 경선 컷오프, 26일 중앙위원 표심에 달려
- 주무 부처 합참이 아닌 기무사가 67쪽 계엄 실행문건 작성에 주목해야
- 비육사 출신 배제한 육사 출신만으로 계엄 시행 모의한 듯
- 세부문건 늑장 보고 송영무 국방장관에 여론 악화
- 국방개혁 적임자이기는 한데…
■ 방송 : CBS 라디오 <굿모닝뉴스 박재홍입니다=""> FM 98.1 (06:05~07: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CBS 보도국 안성용 정치부장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박재홍 : <안성용의 정치기상도="">시간. 보도국의 안성용 정치부장입니다. 기무사 계엄문건 문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청와대가 계엄문건의 실행 계획을 담은 문건을 공개했는데 파장이 아주 큽니다.
◆ 안성용 : 네, 충격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계엄 문건이 탄핵이 기각될 때를 주로 가정해서 만든 것으로 보이는데 광화문과 여의도에 탱크와 장갑차를 배치하고 야당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언론사를 장악해서 언론 검열, 통제를 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실행문건답게 아주 세세한 내용이 67페이지에 걸쳐서 서술되어 있는데요. 이철희 의원과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 참고용이라고 일부 보수진영에서 주장했었지만 주무부처인 합동참모본부의 계엄과도 아닌 기무사에서 계엄 문건을 참고용으로 만들고, 그 하위 문건이라고 할 수 있는 실행문건을 70페이지 가깝게 만들었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기무사가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치밀하게 계엄문건을 만들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입니다.
◇ 박재홍 : 지난 주말에 청와대에서 기무사 계엄령 세부 문건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는데 일부 내용 들어봅니다.
[김의겸 / 청와대 대변인] 대비계획 세부 자료는 단계별 대응 계획, 위수령, 계엄 선포, 계엄 시행 등 네 가지 큰 제목 아래 21개 항목, 총 67페이지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KBS, CBS, YTN 등 22개 방송, 조선일보, 매일경제 등 26개 언론, 연합뉴스, 동아닷컴 등 8개 통신사와 인터넷 신문사에 대해 통제요원을 편성하여 보도 통제하도록 했습니다.
◇ 박재홍 : 저희 CBS도 주요 통제대상으로 언급이 됐습니다만, 결국 윗선이 문제라는 얘긴데, 한민구 국방장관은 계엄문건을 받아본 뒤 그럴 일 없을 것이라면서 돌려보냈다는 것이잖아요?
◆ 안성용 : 한민구 전 장관이 많은 부분을 알고 있을 가능성은 있는데, 아직 특별수사단이 한 전 장관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 정상적으로는 계엄령이 발령되면 계엄사령관은 합참의장이 맡도록 돼 있습니다만 이 문건에는 육군참모총장이 맡는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 문건이 만들어질 당시 합참의장은 이순진 대장이었는데, 육사 출신이 아닌 삼사 출신이었구요, 나머지 김관진 안보실장, 한민구 장관, 박흥렬 당시 경호실장 등은 모두 육사 출신이었고, 계엄문건에 동원되는 것으로 나온 사단과 공수특전여단장도 모두 육사출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또는 어떤 조직이 비육사를 제외하고 육사 출신 위주로 계엄 시행을 모의했던 게 아니냐는 추론이 가능한 것입니다.
◇ 박재홍 : 윗선에 윗선은 결국 박근헤 전 대통령인데, 박 전 대통령이 이때는 직무정지상태였잖아요. 계엄령 검토 문건을 만들라는 지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 안성용 : 그렇기는 합니다만, 당시 여권, 특히 청와대는 탄핵이 기각될 것으로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탄핵이 기각돼 박 대통령의 직무정지상태는 풀리지만, 탄핵을 요구하던 촛불민심은 격앙될 것임은 명약관화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각 됐을 때를 가정해서 문건을 만들라는 지시를 청와대에서 했거나 관련 보고를 받았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당시 안보실장이나 경호실장, 민정수석 등은 그대로 직을 유지하면서 총리에게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주요 안보라인과 황교안 전 총리, 더 나아가 박 전 대통령이 지시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아무리 직무정지 상태였다고는 하지만 직무정지가 풀릴 것으로 생각했다면 사전정지작업을 해놓을 필요성을 느꼈을 수도 있겠습니다.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촛불 무력 진압과 기무사 민간인 사찰' 긴급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박재홍 : 오늘 민군수사본부가 활동을 시작한다고 하죠. 말씀하신 계엄문건 윗선 지시 단위가 어디였는지 꼭 밝혀져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 송영무 국방장관이 이 세부계획 문건 내용을 알고도 청와대에 보고를 안했다는 건데, 사실 납득이 안간다는 지적도 나오죠?
◆ 안성용 : 네, 송 장관이 계엄문건을 만든 사람들하고 한 몸이라면 문건을 감추고 청와대에 보고를 안해도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겠지만 송 장관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정권교체 이후의 장관입니다. 전시계엄 문건을 4월 30일에 청와대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구두로 얘기하고, 세부계획도 왜 1장짜리로 요약해서 보고했는지는 납득이 안갑니다. 본인은 6.12 지방선거에서 이 문제가 쟁점이 되는 것을 막기위한 정무적 판단이라고 국회에 나와서 얘기했지만 이 말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 박재홍 : 그래서 일부에서는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이번 개각에 교체되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그대로 유임될 것이라는 반론도 강하죠?
◆ 안성용 : 그렇습니다. 일단 개각을 위한 검증 작업이 한창 진행되는 것 같은데, 일단 개각 폭은 소폭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후보자에 대한 현미경 검증을 해야 해서 빠르면 이번 주 말, 늦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를 다녀온 직후에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송 장관이 계엄문건을 갖고도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고 '뭉개고' 있었다고 국민들에게 알려지면서 여론이 안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새는 인사청문회 때문에 장관을 함부로 바꾸지도 못합니다. 여차하면 국방장관 장기 공백상태만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송 장관이 말하는 게 투박하고, 실수가 많아서 그렇지 국방개혁에 대한 의지, 그리고 기무사에 대한 개혁 의지가 확고하고, 방향도 현 정부와 맞는 다는 평가가 많기 때문에 국방개혁에 막바지 박차를 가해야 하는 시점에서 주무 장관을 바꾸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 박재홍 : 예. 이어서 민주당 당권 경쟁 얘기로 넘어가보죠. 이해찬 전 총리가 출마를 결심해서 당대표 경선에만 모두 8명의 주자들이 뛰어들었어요?
◆ 안성용 :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출마를 선언한 박범계 의원부터 가장 늦게 출마를 선언한 이인영 의원까지 모두 8명이 도전장을 냈고, 이 가운데 이해찬 전 총리, 김진표, 송영길, 최재성 의원 등도 포함돼 있습니다. 8명이 끝까지 가는 것은 아니고 오는 26일, 금요일에 컷오프를 통해서 세 명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컷오프를 통과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컷오프는 500명에 이르는 중앙위원의 표결로 이뤄지는데, 이 분들이 국회의원, 원외위원장, 광역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등이 대부분입니다. 이들의 정무적 판단하에 본선에 올라갈 세 명이 추려지게 되는데, 떨어지는 사람은 체면도 체면이지만 정치적 타격을 좀 받을 것이 뻔합니다.
◇ 박재홍 : 판세가 어떤가요? 요즘 언론에서 나오는대로 이해찬의원과 김진표의원의 양강구도 맞습니까?
◆ 안성용 : 현재 중앙위원들의 속내가 전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전 총리와 가까운 쪽에서는 이 전 총리가 되지 않겠냐는 얘기를 하지만 김진표 후보 등 다른 후보 진영에서는 그게 아니라면서 나름 반론을 제기하기 때문에 오는 26일 투표함을 열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2~3년전 열린우리당이 집권했을 당시에 이해찬 총리, 김진표 부총리, 국회의장이된 문희상 의장, 유인태 사무총장 등이 그 때도 주축이었다는 것입니다. 15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 때 그 사람들이 역할만 바꿔가면서 전면에 등장하는 모양새인데, 꼭 누구를 지칭해서 하는 말은 아니지만 민주당이 더 젊어질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 박재홍 : 예. 일단 당대표의 나이보다는 혁신과 세대교체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반론도 있는데 민주당 중앙위원들의 표심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겠네요. 한편, 자유한국당은 김병준 비대위원장 체제가 들어섰는데, 일단 큰 내홍은 사라진 분위기죠?
◆ 안성용 : 그런 것 같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나 그 이전에 인명진 목사처럼 인적청산을 강조하지도 않았고, 21대 총선 공천권을 행사하겠다는 얘기도 안했습니다. 공천권 행사는 본인이 당대표를 계속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당대표 할 생각은 없다고 얘기를 해서 당내 의원들을 일단 안심시킨 것 같은데, 김 위원장은 수구 보수 이미지의 한국당에 새로운 보수 가치를 심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여정부 당시 노무현 대통령 밑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냈던 김 위원장이 점진적인 우클릭을 통해서 난파선이 되다시피 한 한국당의 선장이 됐는데요, 그간 여야 간에 극한 갈등을 빚었던 현안이나 주요 법안 처리와 관련해 돌파구가 마련될 지 주목됩니다. 일단 김 위원장은 민주당 추미애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도울 것은 돕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찾아 추미애 대표를 만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박재홍 : 그럼 이제 김병준위원장과 함께 할 비대위원들 인선에도 속도가 붙겠죠?
◆ 안성용 : 사무총장에 김용태 의원, 여의도연구원장에 김선동 의원이 임명됐고 윤영석 대변인은 유임됐습니다. 비대위원 가운데 김성태 원내대표와 함진규 정책위 의장은 당연직입니다. 나머지 비대위원들을 인선하는 작업을 서두를 것으로 보이는데 초재선 의원 가운데 이미지가 좋은 김성원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구요, 원외위원장 중에 한명이 임명될 것으로 보이고, 요새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센데 소상공인 가운데 한 명을 비대위원으로 인선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외견상 북미간 비핵화 협의가 교착상태지만 우리 정부가 물밑에서 중재자 역할에 힘을 계속 쏟고 있다고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 이번 주 관전 포인트 짚고 마무리합니다.
◆ 안성용 : 북미간 핵협상, 체제보장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대화의 모멘텀이 되는 것인 미군 유해 송환협상입니다. 오는 27일이 정전협정 발효일인데 이날 맞춰서 북한 땅에 묻혀 있는 미군 유해 일부가 미국으로 보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여론이 일시적으로 좋아질 것 같은데 후속 조치, 후속 회담이 잘 이어졌으면 좋겠구요
그보다 하루 앞선 26일은 말씀 드린 대로 민주당 당대표 경선전에 컷오프가 있는 날입니다. 8명 가운데 3명만이 본선에 진출하는데 재미있게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 <안성용의 정치기상도="">시간, 보도국의 안성용 정치부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