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안의 집필기준이 '민주주의' 서술을 유지하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서술을 추가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교육부는 23일 '초등 사회과·중등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결과를 공표하고, 역사과 교육과정을 개정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과정의 '성취기준'과 '학습요소'는 포괄적 의미인 '민주주의'를 유지하되, '성취기준 해설'은 헌법과 민주주의의 다양한 가치가 역사적 맥락에 의해 기술될 수 있도록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서술하도록 추가했다.
교과서 내용 서술의 기준이 되는 교육과정에서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행정예고 기간 국민들이 제출한 의견을 바탕으로 역사인식의 다양성을 수용해 교과서 집필자의 자율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일부 수정한 것이다.
이번에 확정된 '역사과 교육과정'은 역사학계의 중론을 고려해 행정예고안을 최대한 유지했다.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안 행정예고 기간에는 개인 595건, 단체 13 건 등 총 608건의 의견이 접수되었는데, 그 중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591건이었다.
반대 의견 유형은 개정안 전체에 대한 반대와 일부에 대한 반대로 구분되며 주된 내용은 '민주주의' 등 용어 사용에 대한 반대였다.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이번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을 계기로 역사 교육에서 용어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쟁이 마무리되길 바란다"며 "다양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교현장에서 토론과 논쟁, 공감과 합의과정이 어우러진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역사교육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