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다양한 경제주체들과의 소통에 적극 나서겠다"며 "필요하다면 저부터 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노동계와 만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설득할 부분은 설득하고 요청할 부분은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사회적 대화에 정부가 앞장서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별히 자영업자 문제를 강조하고 싶다"며 "청와대에 자영업 담당 비서관실을 신설하고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현정부 핵심 경제정책 기조에 가장 큰 타격을 받고 거세게 반발하는 계층이 영세·중소 자영업자라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자영업은 중소기업의 일부분으로 다뤄졌지만 우리나라 자영업은 특수성이 있다"며 "자영업자 규모는 600만명에 가깝고 무급 가족 종사자 120여만명을 포함하면 전체 취업자의 25%에 달한다. 중층과 하층 자영업자의 소득은 임금 근로자보다 못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따라서 이들을 자기 노동으로 자영업을 하는 '자기고용 노동자'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과 노동으로만 분류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독자적인 산업정책영역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가임대료 등 임대차 보호문제, 각종 수수료 경감, 골목상권 보호 등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의 종합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며 "프랜차이즈 불공정 관행과 갑질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혁신성장에 대한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과감한 규제혁파와 혁신성장 가속화에 주력하겠다"며 "제가 직접 매달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해 규제개혁의 속도를 높여 경제의 역동성과 성장 잠재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함께 병행해야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하반기 정부는 경제구조개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이나 정책 사각지대를 보완하는데 노력하겠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장시간의 노동 문제나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문제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이 영세 자영업자들은 물론 기업에도 부담이 된다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듯 경제적 불평등 해소에도 방점을 찍었다.
문 대통령은 "오랫동안 계속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경제적 불평등을 확대해 성장동력을 떨어뜨리고 고용없는 성장이 계속돼 왔다"며 "정부는 경제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나 짧은 기간에 금방 효과가 나올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설명했다.
또 "우리가 걷고 있는 포용적 성장정책은 신자유주의 성장정책에 대한 반성으로 주요 선진국과 국제기구가 동의하는 새로운 성장정책"이라며 "정부는 길게 내다보면서 경제의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마련해 가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신을 갖고 노력하면 우리의 경제체질을 바꾸게 될 것"이라며 "사람 중심의 경제가 뿌리내리면 포용적 성장이 가능해진다. 경제 역동성까지 회복된다면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