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3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윤창원기자)
여야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와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적 중립성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특히 야권에서는 김 후보자가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통합진보당 해산 변호인 단장을 맡은 부분을 놓고 정치적 편향성을 집중 공략했다.
민 후보자에게는 드루킹 사건 관련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 등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이에 맞서 여당은 정책검증에 주력하며 일부 정치 편향성이 있다는 지적에는 적극 엄호에 나서기도 했다.
김 후보자 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통진당 해산 당시) 김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사망선고이자 헌법재판소 자신에 대한 사망선고'라고 했다"며 "이는 패소한 것에 대한 비판적 내용을 넘어 부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당 곽상도 의원은 김 후보자에 대해 "정당에 관여한 것이 없다고 했지만 정치 관여와 관련된 자료가 부지기수로 많다"며 "노동자에 대한 편향된 시각과 정치적 편향성을 분명히 지적한다. (후보자에서) 사퇴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여당인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대법관의) 성향에 대해선 보수냐, 진보냐로 문제 삼을 것이 아니며, 현행 법질서를 지키고 산다면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김 후보자를 옹호했다.
같은당 금태섭 의원도 "법원이 심각한 위기"라며 "이럴 때일수록 계속 판사로 지내오신 분보다 법원 바깥에서 다양한 경험과 견해를 가진 분이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를 풀어보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우리 사회에서 다수는 자력으로 이익이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지만, 소수자는 이것이 안되기 때문에 법원이 소수자에게 좀 더 힘을 실어줘야 균형이 맞게 된다"고 답했다.
다만,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제기된 민변에 대해선 "대법관이 되면 민변 모임에서 탈퇴하겠다"고 말했다.
민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드루킹 사건 관련 경찰 수사와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접대골프’ 관련 내사가 도마에 올랐다.
한국당 김영우 의원은 "최근 경찰의 드루킹 수사 과정을 보면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다"며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인지 진실을 가리기 위한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안상수 의원도 “드루킹 사건을 특검에서 조사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걸 덮으려고 이런 사건(계엄문건 논란)을 만든 게 아닌가 의심하는 국민들도 있다"고 기무사 문건이 드루킹 사건과 연계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민봉 의원은 "김 비대위원장이 추대되는 날 골프접대 관련 (경찰의) 내사 사실이 발표됐다"며 "이런 반칙, 편향, 과잉충성, 불공정이 정치경찰이란 오명을 갖고 온다"이라고 압박했다.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도 "드루킹 수사는 정말 경찰이 이럴 수 있느냐고 할 정도로 부실했다"면서 “(김 비대위원장) 취임 날 언론에 흘려 창피를 주는 행위를 보면 공정성에 문제가 있고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닌가"라고 두 사건에 대한 경찰의 대응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 후보자는 "지적하신 사례 중 경찰이 표출한 게 아니고 언론 취재에 의해 알려진 사안들이 있다"며 "언론에 내용이 흘러가는 부분에 대해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다 하겠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