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혁신성장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 완화 방안으로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구축·활용과 영농형 태양광 등 6개 미래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했다.
산업부는 24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관련 업계와 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산업규제혁신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백운규 장관은 "Uber, Airbnb 등 세계 상위 스타트업 100개 중 약 60%는 국내에서는 규제로 인해 정상적 사업이 불가능하다"면서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기업의 투자와 혁신적 사업을 가로막는 규제 해소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지난 16일 백 장관이 12대 기업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기업을 위한 산업부'(Ministry for Enterprise) 방침을 강조한데 이어 나온 기업 지원 대책이다.
산업부는 구체적인 규제 및 애로사항 개선계획으로 △대중교통을 수소버스로 전환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구축·활용 △건강관리서비스 신(新)비즈니스 △병원의 기술개발·사업화 △영농형 태양광 △분산전원 활용 신비즈니스 등 비즈니스 모델 6개를 제안했다.
산업부는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는 한편 입법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를 적극 설득하는 등 규제혁신을 선도하는 기업의 조력자 역할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