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사진=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자유한국당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무슨 주의나 이념을 거론하면서 문재인정부에 특정한 프레임을 씌우려는 시도는 구태정치"라고 반격했다.
이는 김 비대위원장이 '커피 자판기'를 예로 들며 정부가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며 비판한데 따른 것이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를 '국가주의'로 규정했다.
국가주의는 국가가 경제나 사회 정책 전반을 통제해야 한다는 이념으로 극단적으로는 전체주의도 여기에 해당한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병준 위원장은 어제 '성장이론 없는 진보주의는 문제가 많다'며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비판했고, 지난주에는 뜬금없이 '문재인정부는 국가주의적 정부'라고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직책에 걸맞게 한국당 혁신을 위한 비상대책을 만드는 일에 전념하시면 좋겠다는 고언을 드린다"고 쏘아 붙였다.
김 의장은 아울러 "지난 10년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임금 격차와 소득 불평등이 더 확대하고 고용 없는 성장도 고착화했다"며 "지금 경제여건이 좋지 않다고 실패한 과거 방식을 쓸 수는 없다. 그것은 일시적으로 모르핀을 넣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지속 추진해 우리 경제의 잠재력을 높이고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산업화 과정과 보수 정부에서 추진했던 대기업 중심의 성장정책으로 회귀할수 없다는 뜻이다.
김 의장은 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 후에 편의점 점주께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지나친 출점과 과당 경쟁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와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카드수수료 이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계약 갱신 청구권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