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국방부는 북한의 비핵화 등 위협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을 경우 한국형 3축체계 개념과 전력소요 등을 검토·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24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우리 군의 핵심능력 구축은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북·핵미사일에 대한 대비를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되 북한의 실질적인 도발 위협이 줄어들면 원점 타격 개념인 킬체인 (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망인 KAMD, 대량응징보복개념의 KMPR 개념과 전력구축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북 도발시 강력하게 응징할 수 있는 전방위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할 것이라며 19-23국방중기계획에도 예산이 적기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 핵·화학·생물위협에 대응해 한미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추진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군사령부 편성안을 오는 10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승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시작전권을 한국군이 갖게 되면 연합군사령부는 한국군 4성장군이 사령관을 미군 4성장군이 부사령관을 맡게된다.
국방부는 국방개혁을 통해 대북방어 위주의 군구조를 전방위 위협에 대응하는 능력기반 군구조로 바꾸고 상비병력 규모 중심의 양적 구조를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정예화된 군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현안인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에 대해서는 군의 정치 개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엄정한 정치적 중립과 문민통제 원칙이 확립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을 근절하고 뿌리 깊은 특권의식과 월권행위를 배재해 기무사가 보안 방첩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할 것이라며 임무조정에 따라 조직을 재설계하고 인력을 감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필요시 기관의 명칭과 성격,소속 등 근본적인 조정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군의 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이 국군의 역사에서 마지막이 되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