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2019년도 이후 한미방위비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 측이 '작전 지원'이라는 항목을 신설해 추가 비용부담을 요구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18~19일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 방위비분담금 협상 5차회의에서 미국 측이 "작전 지원 항목을 추가해야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으로 주요 항목은 미군기지 내 건설비, 군수지원비,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인건비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 미국 측은 '작전 지원' 항목을 신설해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비용을 분담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우리는 새로 작전지원 항목을 신설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액수 문제에서 조율은 아직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며 "(미측이) 우리가 수용하기 어려운 금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현재도 충분히 기여하고 있고, 지급 액수도 충분하다는 논리"라며 "협상이 올해 말에 끝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서로 수용할 수 있는 결과를 내자는 데 인식은 같다"고 전했다.
올해 한국의 분담금은 약 9602억 원이다.
양국은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다. 지난 2014년 타결된 제9차 협정은 오는 12월 31일로 마감되기 때문에 2019년 이후분에 대해 연내 타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