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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북한

    조명균 통일 "종전선언 올해 가능할 것"

    조 장관 "北 비핵화 추동 위해 필요"
    '北 비핵화 의지 믿나' 질문에 "저는 믿는다"
    탈북 여종업원은 '자유의사 입국' 반복
    8월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대북제재 '예외'승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

     

    통일부 조명균 장관은 올해 종전선언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조 장관은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연내 종전선언을 하기 위해 남북미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연내에)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종전선언은 "북한의 비핵화를 추동하기 위해서, 또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로 들어가기 위해 현 단계에서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분명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이 북한 비핵화와 종전 중 어떤 것을 우선해야 하냐고 묻자 "선후관계를 말씀드리기 애매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이 "핵폐기 전에 종전선언을 안 한다고 언급한 적 있나"라고 묻자 "완전한 핵폐기 이전이라도 (종전선언이) 오히려 핵폐기를 추동해나갈 수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 뒀다.

    종전선언의 의미에 대해서도 "남북미가 논의 중인 정치적 선언으로 미국 측도 법적 조치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종전선언을 하게 될 경우 정전협정을 포함한 법 체제는 유지하며 간다는게 기본적 생각이자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이날 북한의 동창리 서해위성 발사장 해체 정황에 대해 정부가 통보를 받았냐는 질문에 "이달 초 평양 방문 당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미사일 시험장 폐기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미국에 약속한 것을 이행하는 차원이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이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믿나"라고 질의하자 "저는 믿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조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가 우리의 목표 아니겠냐. 그것을 위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추동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해나가는 것이 목표"라며 "북한과 상호 존중하고 역지사지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전반적 상황을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 장관은 중국 내 북한식당에서 일하다 집단으로 탈북한 12명의 여종업원과 관련해서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자유의사로 들어왔다고 전달받았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또 8월 20일~26일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열리는 금강산 면회소 개보수 등에 필요한 물자 반출에 대해 유엔의 제재 예외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평창겨울올림픽 때는 품목을 하나하나 예외 승인을 받았는데, 지금은 사업별로 예외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는 협의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며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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