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청와대는 25일 한반도 종전선언 문제와 관련해 "형식과 시기 모두 열어놓은 상태로 관련 당사국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가 다음 달 남북미중 4자간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 "관련 당사국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가급적 조기에 종전선언이 이뤄졌으면 하는 게 우리 정부의 바람"이라며 "결론이 어떻게 될지는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의 이같은 반응은 북미 고위급회담이 다소 교착상태에 빠졌지만,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 안전보장 초기 장치인 종전선언에 대한 논의는 별도로 계속돼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북한이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약속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의 발사대와 로켓 엔진 시험대 해체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남북미 3자가 아닌 중국을 포함한 4자 간 종전선언을 추진할 경우 조기 종전선언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에 김 대변인은 "종전선언에 임하는 당사국들의 태도에 달려 있다"며 "복잡하려면 숫자가 적어도 복잡할 수 있고 숫자가 많아도 당사국들이 (종전선언을) 하려는 의지가 크면 시간이 지체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과 북은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는 데 합의했다.
한편 김 대변인은 전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국군기무사령부의 위수령 검토 문건을 놓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기무부대장이 정면충돌한 것과 관련해 "국방부의 문제인 만큼 국방부에서 우선 해결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100기무부대장 민병삼 대령은 전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송 장관이 7월 9일 오전 간담회에서 '위수령 검토 문건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내가 법조계에 문의해보니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완벽한 거짓말"이라며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반박하는 등 이전투구 양상을 연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