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라오스 댐 붕괴와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가급적이면 조기에 종전선언이 될 수 있도록 관련국들과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강 장관은 "정부로서는 판문점선언에 명시돼 있듯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만들어낸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시점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했다.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이 "8월에 종전선언이 준비되고 있는가"라고 질의하자 강 장관은 "상대가 있는 문제기 때문에 정확히 언제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협의가 진행돼야 하고 합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또 9월 유엔총회를 계기로 한 종전선언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러 정상이 만나는 계기니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중국의 종전선언 참여 가능성을 열어뒀다. 강 장관은 "중국이 협의의 대상이 되는 건 이미 판문점선언에서 예견됐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4.27 남북정상회담 당시 두 정상은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
강 장관은 "중국도 한반도 문제 평화에 있어 협력을 이끌어나가야할 중요 상대국"이라며 중국의 건설적인 참여가 장기적으로 더 합의에 무게를 더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이날 종전선언에 대해 "정부로서는 종전선언은 대화를 견인해나가기 위한 신뢰구축, 선의의 조치라는 정치적 선언의 성격으로 추진하고 있다"거나 "종전선언이 법적인 효력을 갖고 정전체제를 대체한다거나 변화를 갖고 온다는 생각은 안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정전협정으로 65년간 지속된 체제는 평화협정이 체결돼서 대체하기 전까지는 지금의 정전체제가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적 선언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